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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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안과 |
| 사건명 | 대구지법 2014가단4733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등산 중 넘어저 우측 눈을 다친 후 응급처치 후 안과 등 내원하여 약물치료 및 경과관찰 중 통증이 지속되어 검사결과 안와 부종 및 이물질을 발견하여 이물질 제거술을 받았으나 우안 완전 실명상태가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2.8.15. 15:30 등산 후 내려오던 중 넘어지면서 나뭇가지에 얼굴을 부딪치는 사고를 당하였음. ②우측 안구에 출혈이 발생하여 인근 ㄱ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생리식염수로 상처를 세척하는 등 응급처치를 받고 17:50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③안면 CT촬영, X-ray촬영 등 결과 동공 움직임, 눈물증상에 이상이 없고, 복시, 골절 등 소견도 없다고 판단하였음. ④우측 눈 안검열상 및 부분 결막열상으로 진단 후 안약을 처방하여 8.18. 다시 피고병원에 내원할 것을 지시받았음. ⑤8.17. 10:00 피고병원에 내원 상처부위 부종 증상과 통증을 호소하였고 진찰 후 안검, 결막 부위 부종, 각막 점상 상피미란 및 복시 증상이 확인되었음. ⑥안거 부위 압통, 발적 증상이 없다는 이유 기왕 처방한 안약을 그대로 유지하고 냉찜질을 하되, 추후 경과관찰을 하였음. ⑦8.18. 09:00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안검, 결막 부존, 결막수종 증상이 있으나 안검 부종이 약간 줄어들었다고 설명을 들었음. ⑧8.19. 통증으로 B안과를 방문하여 특별한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고 8.20. 10:40 다시 피고병원을 방문하여 통증을 호소하였음. ⑨진찰 후 안검부종, 전방향 안구운동장애 등 증상을 보이자 조영증강 안와 CT촬영 결과 우측 안와 후상방 부분에 고음염 연부조직종괴를 발견하였음. ⑩안와내 혈종 또는 농양을 의심하여 응급수술을 실시한 결과 안와 후방에서 농양과 2×1cm 크기 나뭇조각 등 이물질을 발견하였음. ⑪이물질 제거술 후 시력 회복이 되지 않았으며 현재 안와이물에 의한 안와감염 및 안와 부종과 종창이 시신경 부위를 압박하여 망막 중심동맥이 폐쇄되어 우안 시력이 소실된 상태에 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진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은 후 다시 내원할 것을 고지하였음에도 그 전날에 미리 내원할 정도로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였던 점, 원고가 복시증상과 함께 계속되는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였고 결막수종 증상까지 보였는데, 사고경위, 원고의 경우 나뭇조작이 상안검을 관통하였고 관통된 부위와 가까운 결막에 열상이 발생하였으며 상안검 봉합술 시행 중 여러 개의 나뭇조각 등 이물질을 제거한 점 등을 고려하면 다른 합병증, 감염, 혈종 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심을 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의료진은 계속되는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원고에 대하여 안와 내 이물질에 의한 감염 등을 의심하여 다시 한 번 신속하게 안와부분에 대한 CT촬영 등을 하여 통증, 부종, 복시현상 등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응급수술을 진행하여 원고의 시력상실을 막도록 노력하였어야 함에도 만연히 최초 처방한 안약을 그대로 유지하고 경과관찰을 하자는 처방을 함으로써 조기에 이물질의 존재 및 감염사실을 발견하여 원고로 하여금 신속하게 치료받은 기회를 상실하게 하게 한 잘못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원고에 대하여 경과관찰 도중 어느 때나 원고가 통증과 복시를 호소할 때 조기에 안와부분에 대한 CT촬영을 다시 하였더라면 이물질 등 이상소견을 발견할 수 있었고 이에 응급으로 이물질을 제거하는 수술을 진행하였더라면 시력 소실을 예방하여 원고의 우측 눈의 실명이라는 극단적인 결과에는 이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의료진의 과실과 원고의 우측 눈의 실명이라는 장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우측 눈 실명이라는 후유장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위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나뭇조각의 경우 CT촬영을 통하여서도 발견하지 쉽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우안 실명 ②가동연한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24%(영구) ④81,132,114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4,423,850원 ②향후치료비 : 1,341,912원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43,448,938원(86,897,876원×0.5)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5,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장해 정도, 제반 사정 (5)*합계 : 58,448,93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