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소아과 |
| 사건명 | 광주순천 2011가합2266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두통과 고열 증상으로 내원 후 신종플루 증상으로 판단하여 급성인두편도염 진단 및 입원 조치하였는데 뇌수막염 의심되어 두부 CT촬영 결과 지주막하출혈이 발견되어 전원 조치하여 수술 및 입원치료를 받은 후 양안 시신경병증으로 양안 시력상실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9.9.12. 02:00경부터 두통과 고열 증상이 심해져 9.15. 13:05경 피고병원을 방문하였는데, 혈압 120/80mmHg, 체온 40.2도, 맥박 116회로 측정되었음. ②13:39경 진료 후 원고의 주증상을 두통, 발열, 기침, 가래였고, 양측 편도에 부종 및 종창이 확인되었음. ③피고는 신종플루 증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급성인두편도염과 신종플루로 진단하여 입원 조치하였음. ④원고는 입원기간 동안 해열제, 진통제, 소염제, 항생제 등 감기 내지 신종플루, 뇌수막염에 대한 처방 및 치료를 받았음. ⑤9.17. 16:10경 신종플루 외 뇌수막염의 가능성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요추천자 검사 등을 설명하고 상급병원 전원을 권유하였음. ⑥전원을 거부하고 피고병원에서 요추천자를 받기로 하여 16:50경 사전 준비검사로 두부 CT촬영 결과 지주막하출혈이 발견되어 즉시 ㅈ대학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음. ⑦19:24경 도착하여 22:15경부터 03:40경까지 사이에 지주막하출혈에 관한 수술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던 중 10.30. 퇴원하였음. ⑧수술 후 원고는 지주막하출혈의 합병증으로 혈관연축으로 인하여 양안 시신경병증이 발생하여 양안의 시력상실도가 100%로 측정되었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 : 지주막하출혈을 의심할 만한 증상으로는 두통, 구토, 경부강직, 의식장애가 있는데 피고는 9.15. 13:39경 원고를 처음 진료할 당시 두통, 발열, 기침증가, 객담증가, 양측 편도부종 및 종창만 기재되어 있을 뿐 구토, 경부강직, 의식장애 증상은 기재되어 있지 않아 두통 이외에 지주막하출혈을 의심할만한 별다른 증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증세가 신종플루 증세와 매우 유사하였고 지주막하출혈의 주요 증세라고 할 수 있는 오심, 구토, 의식소실과 같은 신경학적 이상증세가 없는 상태에서 내과의사인 피고에게 신경외과의 협진을 받거나 지주막하출혈을 예상하여 CT촬영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는 최초 원고를 진료한 시점부터 뇌수막염 검사의 전단계로서 요추천자의 금기증 확인을 위해 실시한 CT촬영에서 지주막하출혈을 확인한 무렵까지 약 51시간 11분이 경과하였는데 원고의 증세, 피고가 취한 조치 및 피고가 내과의사인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피고는 원고의 지주막하출혈 증상을 제때 발견하지 못하고 시간을 크게 지체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지주막하출혈이 아니라 급성인두편도염, 신종플루 의증으로 진단한 것에 대하여 과실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만니톨 투여 및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원고의 증세를 감기 내지 신종플루로 진단한 것에 과실이 없고 지주막하출혈을 예상하기 쉽지 않았던 이상 원고의 두통 증세를 완화하기 위하여 두개내압 강하제인 만니톨을 사용한 것은 당시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로 보이고, 그 부작용이나 위험성에 관한 별다른 설명의무가 필요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며, 그 이후 CT촬영 결과 지주막하출혈이 확인되었다는 후행사정만으로는 만니톨 처방에 관하여 소급하여 그 설명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