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광주지법 2011나493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허리디스크 진단 하에 흉추 감압후궁절제술 및 고정술을 시행받은 후 양하지 감각 저하 증상 발생하여 흉추 및 흉-요추 후궁절제술 등 수술을 받았으나 좌하지 부전마비, 배뇨장애 등 후유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6.4.18. 피고병원에서 허리 디스크를 진단받은 후 4.19. 제11흉추에 대한 감압적 후궁절제술 및 제4-5요추체간 고정술을 시행받았음.(1차 수술) ②원고는 4.28. 양쪽 다리의 감각이 둔한 상태에서 점차 좋아질 거라는 설명을 들은 후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③2007.10.경부터 양쪽 다리 및 발바닥이 저려오자 2008.1.25. 피고2.병원에서 의사 A로부터 제10-11흉추 및 제12흉추-제1요추 후궁절제 및 감압술로 후종인대 골화증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2차 수술) ④1,2차 수술을 받은 후 현재 원고는 좌측 하지 부전마비, 우측 하지 감각장애 및 배뇨장애의 후유장애가 남아 있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조정)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따라 피고는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로 하여금 좌측 하지 부전마비, 우측 하지 감각장애 및 배뇨장애 등 손해를 발생케 하였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일실소득 등 손해배상 금원 합계 701,464,424원의 지급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이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등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에 대하여 금원 1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명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광주순천 2009가단556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