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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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광주지법 2011가단6887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허리통증 및 하지근력 약화 등 주소로 내원 후 추간판 절제술 및 유추체 유합술을 시행받은 후 하지 통증 및 배뇨장애가 발생하여 대학병원 등에서 마미증후군 및 척수손상으로 인한 신경인성 방광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허리 통증 및 하지 근력 약화 등 주소로 2010.6.8.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6.9. 요추 3-4번 우측 추간판 절제술 및 후방유추체 유합술을 시행받았음. ③수술 직후 하지 통증이 심해지고 배뇨 장애가 발생하여 농뇨 및 혈뇨가 계속 되었음. ④ㅈ대학병원 등에서 진단 결과 요축 3-4번 화학적 손상 또는 지주막염으로 인한 마미 증후군, 척수 손상으로 인한 신경인성 방광이 관찰되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수술적 치료 방법 선택상 과실 여부 : 원고가 최초 피고병원에 내원할 당시 관찰되지 않았던 마미증후군 등 신경 손상이 이 사건 수술 후 발생하였고, 내원 당시 원고의 추간판탈출증으로부터 자연 경과에 의하여 마미증후군이 초래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배뇨근 무반사, 신경인성 방광은 수술 후 약 1개월 후에 ㅈ대학병원에서, 마미증후군(의증)은 2011.3.경 ㄱ병원에서, 골파괴 및 화농성 척추염은 2011.7.경 ㅈ대학병원에서 진단 받은 점, 원고는 위 수술 후 계속하여 피고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었음에도 증세가 호전되지 않아 다른 병원에 방문하여 위 진단 등을 받았던 것이므로 단순히 위 진단일자와 수술일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다고 하여 인과관계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수술 직후에 원고에게 발생한 이 사건 후유증은 수술 과정에서 과도한 신경 견인으로 일부 신경이 손상됨으로써 발생하였거나, 수술 후 발생한 지주막염으로 인하여 기존의 증상이 악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수술 후 진단 과정상 과실 여부 : 추간판 절제술 직후 염증 수치가 증가하는 것은 일반적인 경과이므로 그로부터 바로 지주막염을 의심하기는 어렵고, 원고가 배변 및 배뇨감각 저하를 호소하자 전립선염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항생제 투여, 우치도뇨관 삽입 등 조치를 한 데에 명백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의료진은 지속적으로 운동기능 및 감각기능을 관찰하기 위하여 괄약근 기능검사 및 근전도 검사 등도 시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발생한 후유 장해에 대하여 필요한 진단 및 처치를 시행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이 사건 수술 후 배뇨·배변장애, 성기능 장애, 요통, 하지의 감각 이상과 운동 마비 증상 등 추간판 절제술 및 추체간 유합술의 결과 발생할 수 있는 전형적인 후유장해로서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의료진은 수술 전 염증과 출혈에 관한 설명 이외에 위 후유장해 등에 관하여 설명을 하였다는 기록이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에 관한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사용자로서 각자 원고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수술적 치료의 선택이나 수술 후 진단 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맥브라이드 표 두부, 뇌, 척수 Ⅲ-B), 비뇨생식기 Ⅱ-A-3) ②기대여명 : 27.78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28.38% ④금액 : 65,499,415원 (2)향후치료비 : 31,231,903원 (3)기타 공제액 : 2,065,850원(병실료 미납) (4)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48,365,659원(96,731,318원×0.5) (5)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0원) ②참작 : 피고들의 설명의무 위반 정도, 원고의 나이 및 직업,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6)*합계 : 67,332,734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계산 : 67,332,734원=[48,365,659원+20,000,000원-2,065,850원(1-0.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