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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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대구지법 2001가단4239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34세 |
| 사건요약 | 허리디스크 질환으로 한의원 등 치료를 받던 중 증세 악화로 내원 디스크내장증 진단 및 요추체간 고정술 시행 받은 후 배뇨장애를 호소하여 검사결과 마미신경총 및 배뇨장애로 진단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3.부터 허리디스크 질환으로 허리와 다리 통증을 호소하여 한의원 등 치료를 받던 중 증세가 심해져 2000.3.27.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제4-5요추 디스크내장증 진단을 받았음. ②3.31. 입원 후 4.1. 전신마취 및 제4-5요추간 후방 추체간 고정술을 시행받았음. ③수술 후 원고는 4.24.부터 배뇨장애를 호소하였는데, 5.7. 퇴원 후 5.23.까지 00병원에 입원하여 비뇨기과 치료를 받았음. ④5.25.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발기부전 증상을 호소하였으며, 12.11. 마미신경총 불완전손상 및 배뇨장애로 진단받았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들의 이 사건 수술 이전에는 원고에게 배뇨장애와 발기부전의 증상이 없었음에도 수술 직후 위 증상이 생긴 사실, 수술 이후 허리 부분의 동통으로 인한 증상이 악화된 사실 등에 비추어, 위 각 증상이 수술상 불가피하다거나 수술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의 특별한 사정에 관한 피고들의 주장 입증이 없는 한 피고들은 각자 위 증상으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이 사건 수술과 같이 신경 부위에서 시행하는 수술의 경우 상당한 위험성도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마미신경총(배뇨장애) ②기대여명 : 37.79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30.39%(중복) ④금액 : 106,585,662원 (2)기왕치료비 : 5,776,13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89,889,434원(112,361,792원×0.8) (4)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배우자(3,000,000원), 자녀2(각 1,000,000원) ②참작 : 원고들의 나이 및 직업,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99,889,434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