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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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대구포항 2001가단836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8세 |
| 사건요약 | 연필깎기 칼에 손가락을 베이는 상해를 입고 응급실 내원 후 국소마취 하에 혈류 차단 및 봉합수술 시행하여 깁스를 하던 중 혈류 차단을 위한 고무줄을 제거하지 않아 수술 부위 괴사로 인하여 괴사 부위를 절단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0.9.5. 21:30경 연필깎기 칼에 왼쪽 중지를 베이는 상해를 입고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음. ②당직의는 9.6. 00:30경 상해부위에 국소마취 후 상해를 입은 중지에 고무줄을 묶어 혈류를 차단 후 봉합수술을 시행하였음. ③깁스를 하기 전 지혈을 위하여 묶어 두었던 고물줄을 풀어 혈류가 원활하게 순환되도록 해야 됨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④수술 후 왼쪽 중지 윗부분이 괴사하게 되어 9.8. 괴사한 혈관을 살리기 위한 혈관확장제를 투여하는 등 치료를 하였으나, 3.20. 괴사한 좌측 중지 일부를 절단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손가락 봉합수술을 시행함에 있어서 봉합 후 깁스를 하기 전에 혈류차단을 위하여 묶어 둔 고무줄을 미리 제거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이러한 시술을 하지 아니한 담당의의 과실에 기인한 것이므로, 그의 사용자인 피고는 위 치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좌측 제3 수지(맥브라이드 표 절단 Ⅱ-3-b), 수지기능 저하 ②기대여명 : 62.41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7% ④금액 : 15,124,771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06,980원 ②향후치료비 : 4,477,611원 ③보조구비 : 3,354,25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여성 1인(21일×3주) ②금액 : 2,334,276원 (4)위자료 ①금액 : 원고(8,000,000원), 부모(각 5,000,000원) ②참작 :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고측의 과실 정도 및 태양, 원고가 어린 나이에 평생을 불구로 살 수 밖에 없다는 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43,397,88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