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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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광주지법 2012가단51142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유방자가지방 이식술을 4회 걸쳐 시술받은 후 유방염증 발생하여 약물 치료를 받았으나 염증 부위 괴사 발생하여 절개배농술 등 수 차례 배농 치료를 받은 후 유방 비대칭, 지방낭종, 석회화 현상 등이 관찰되었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2.1.19. 피고의원에서 미용성형 목적으로 유방자가지방 이식술을 받은 후 왼쪽 유방의 일부 함몰 및 통증과 열이 동반되는 증상이 발생하였음. ②2.29. 증상을 호소하여 왼쪽 유방의 염증 발생이 확인되자 3.15.까지 8회에 걸쳐 염증 부위 소독 등 항생제 처방을 하였음. ③이후 증상 호전이 없자 피고는 염증 부위 이식된 지방이 괴사된 것으로 판단하여 절개배농술을 권유하였음. ④원고는 수술을 거절하고 3.21. D의원에서, 3.26.부터 4.16.까지 ㄱ대학병원에 입원하여 절개배농술을 시행받았음. ⑤수술 후 몇 차례 추가 배농치료를 받았는데, 현재 원고는 증상이 호전되었으나 양측 유방의 비대칭 상태이며 양측 유방에 경결 종물이 촉지되고, 다발성 육아종·지방낭종·유낭종 및 석회화 현상이 관찰되고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수술상 과실 여부 : 간호조무사가 전신마취 시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주사액을 일정하게 투여하는 실린지 펌프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점에 비추어, 원고는 간호조무사가 마취 주사액의 투입을 위하여 정맥에 수액주사의 라인을 잡은 것을 직접 마취 주사액을 투여한 것으로 착각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유측 유방에 시술 후 지방괴사가 발생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좌우측 유방에 각 150cc씩 투입된 지방량이 과다하다거나 그로 인하여 지방괴사가 야기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이 사건 수술에 피고의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수술 후 부작용에 대한 경과관찰 및 진료상 과실 여부 : 유방자가지방 이식술 시행 후 염증이 생겼다면 농양 발생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이 임상의학상 일반적으로 실천되고 있는 규범적 의료수준이고, 이후 원고의 환부가 초기 항생제 치료에 잘 반응하지 않았던 것이 명확히 드러난 이상, 16일이 경과하도록 초음파검사 등 영상 장비를 이용하거나 혈액 검사를 통한 자가지방이식의 일반적인 부작용인 지방괴사를 의심하지 않음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게 한 것은 명백한 진료상 과실이다. [3]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로서는 이 사건 수술 전 원고에게 지방괴사 및 감염 가능성, 이식된 지방의 위치 변경으로 인한 후유증, 수술 후 환자 유의사항 등을 상세히 설명하여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는바, 피고는 위 수술 전 원고에게 자가지방 이식술의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만, 원고가 피고에 대한 불신 및 반복되는 수술에 대한 우려로 인하여 복수의 의료기관을 방문한 뒤 신중하게 수술 여부를 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술이 지체됨으로써 지방괴사 및 농양의 치료와 회복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피고로부터 처음으로 절개배농술을 권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개월이 지난 후 대학병원에서 비로소 절개배농술을 시행받았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양측 유방(낭종), 비대칭, 석회화 ②금액 : 2,918,774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0,736,804원 ②향후치료비 : 9,314,499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13,782,046원(22,970,077원×0.6)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2,000,000원) ②참작 : 수술의 목적이 치료가 아닌 미용 목적의 수술이므로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더욱 강조되는 점, 수술 이후 발생한 부작용의 내용 및 정도, 원고의 나이 및 직업,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합계 : 25,782,04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