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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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광주지법 2013가합1103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실리콘 보형물을 삽입하여 콧대를 높이는 융비 성형수술을 3차례에 걸쳐 시행받았으나 염증 및 구축이 발생하여 보형물 제거 수술을 시행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2.6.22.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성형수술에 대한 상담을 한 후 6.23. 실리콘 보형물 3개를 삽입 후 콧대를 높이는 수술을 시행받았음.(1차 수술) ②7.27. 입원 후 7.30.경 수술시 삽입한 보형물을 제거 또는 유지하는 재수술을 시행받았음.(2차 수술) ③9.10. 수술로 삽입한 보형물에 대한 재수술을 시행받았음.(3차 수술) ④수술 후 원고는 수술 부위 염증 및 구축이 발생하여 12.10. E의원에서 보형물 제거 수술을 시행받았음. ⑤현재 원고는 비중격에 실리콘 보형물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잔존하고 있으며 비중격 중앙부에 위치하지 않고 기울어져 비강으로 돌출된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오염방지 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 여부 : 인체에 대한 침습을 수반하는 수술에 있어서 감염의 위험이 항상 존재할 뿐만 아니라 현재 임상의료의 현실에 비추어 수술시 100% 무균 처치를 기대하는 것도 불가능하므로 단지 위 수술 등 이후에 원고의 코에 염증이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에게 의료과실 책임을 묻는다면 시술 의사에게 무과실의 결과책임을 묻는 것이 되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고, 그 밖에 피고가 위 각 수술을 행함에 있어 오염방지 조치 등을 소홀히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간접사실에 관한 원고의 아무런 주장, 입증도 없다. [2]수술상 과실 여부 : 보형물을 삽입하는 코성형술의 경우 염증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수술 전후 오염에 주의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수술 당시 원고에게는 비염 등 염증질환이 있었고, 이 사건 각 수술 등을 전후하여 원고에게 항생제가 처방되기도 하였던 점, 피고도 원고에게 의학적 고려가 아닌 원고와의 특별한 지인관계를 고려하여 2차 수술을, 수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원고의 뜻을 꺽지 못하여 3차 수술을 각 시술하여 주었다고 자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위 수술 등을 함에 있어 수술 여부 및 그 시기, 방법 등에 관해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아니하여 반복적인 무리한 수술의 실시 및 수술 과정상 보형물의 삽입 또는 제거를 잘못 선택한 과실을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통상 예상하기 어려운 과도한 흉터와 비주 함몰 등 부작용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위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술 및 2,3차 수술을 추가로 시술함에 있어 수술 방법,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증상 및 부작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충분한 설명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우너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향후치료비 : 15,870,780원 (2)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성별, 나이, 외모, 의료사고 발생의 경위 및 결과, 현재 원고의 건강상태,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3)*합계 : 35,870,78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