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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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대구지법 2001나1885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64세 |
| 사건요약 | 잔주름제거를 위하여 미간 부위에 파라핀을 주입하는 수술을 받은 후 미간이 튀어오르는 부작용이 발생하여 주입된 파라핀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였으나 수술부위의 함몰이 발생하여 2회에 걸친 추가 수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2.경 무면허의사로부터 잔주름제거를 위하여 미간 부위에 파라핀을 주입하는 수술을 받은 후 미간이 튀어 오르는 부작용이 발생하자, 1999.3. 경 피고병원에 성형수술을 의뢰하였음. ②피고는 3.9. 원고의 미간부위를 절개한 후 주입된 파라핀을 피하조직으로부터 제거하는 수술을 하였음.(1차 수술) ③수술 후 원고는 수술부위가 함몰되어 4.13. 수술부위에 남아 있던 파라핀을 추가로 제거하고 얇은 실리콘을 넣은 후 두부 왼쪽 부분의 피부를 떼내어 실리콘 위에 덮은 다음 이를 봉합하는 수술을 받았음.(2차 수술) ④원고는 2차례에 걸친 수술 후에도 함몰부위가 치료되지 않아 11.25. 피고로부터 수술을 받았음.(3차 수술)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성형외과 의사인 피고1. 및 피고2.의 의료행위상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성형수술 이전보다 상태가 악화되었다거나 피고1.이 위 수술시 설명의무를 소홀히 하고 원고의 동의 없이 수술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피고들에게 원고의 성형수술에 관한 의료행위상의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다. 당심은 제1심 판결의 이유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대구지법 2000가단920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