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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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이비인후과 |
| 사건명 | 광주지법 2008가단62897 |
| 사건분류 | 처치(마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청력감소 등을 호소하여 검사결과 상고실 진주종 진단 하에 전신마취 및 기관삽관술 시행 후 유양동 삭개술 및 고실청소술을 시행받았으나 구강계통 이상 증상 발생하여 측두하악관절 장애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7.5.21. 청력 감소를 원인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는데, 좌측 청력감소와 함께 혈성 이루, 이명, 외이도 소양증 등이 동반되었음. ②5.22. 측두골 CT촬영 결과 좌측 상고실 진주종 진단을 받고 치료를 위하여 7.9. 피고병원에 입원하였음. ③7.10. 전신마취를 위한 기관삽관술을 받은 후 좌측 유양동 삭개술 및 고실청소술을 시행받은 후 7.16. 퇴원하였음. ④수술 후 원고는 구강계통에 이상이 발생하여 2008.1.29. 구강내괴에 내원하여 수술 후 이상증상을 주소로 치료를 받았음. ⑤원고는 치료에도 호전되지 않자 00대학병원으로 전원하여 2009.2.19.부터 측두하악관절 장애 진단을 받고 치과 치료를 받았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수술로 인하여 장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 이 사건 수술시 원고에게 시행한 수술 부위는 악관절과는 해부학적 구조상 떨어져 있어 이비인후과적 수술에 의하여 악관절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비교적 적은 점, 원고가 수술 후 악관절 통증을 호소하였다는 자료를 찾을 수 없고, 원고는 수술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야 비로소 구강내과 전문의를 찾아간 것으로 이전에 구강내과 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원고로서 ㅇ비인후과 담당의의 조언 및 처방만으로 수술 이후 6개월 이상 악관절 장애를 참고 있었다는 게 선뜻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발생한 측두하악관절 장애가 수술로 인하여 발생할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다. [2]부수적 주의의무와 관련, 1)수술 전 평가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기관내 삽관 시행과 관련하여 마취담당의의 환자에 대한 마취 전 문진은 주로 기관내 삽관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한 개구량 조사와 치아 검사를 하는데, 수술 전일 원고를 직접 방문하여 병력 청취와 문진 검사를 시행하였고, 기관내 삽관의 용이성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Mallampati classification에 따른 문진을 시행하면서 입을 크게 벌려보게 하거나 치아 손상 등 문진을 하였으나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은 점, 원고는 위 문진시 턱관절 장애의 기왕력이 있음을 언급한 적이 없으며 턱의 이상을 호소한 적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마취 전 평가를 함에 있어서 육안으로 원고의 턱 상태를 확인하는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원고의 턱 상태를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병원이 그 시술시간이 길지 않고 수술을 위해서는 필요하였던 기관내 삽관을 하면서 원고에게 부작용으로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지 않은 턱관절 장애에 대한 부작용까지 설명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3)수술 시 및 수술 후 보호조치의무 위반 여부 : 원고가 수술 전 악관절 장애의 기왕력을 언급한 적이 없고, 수술 후에도 악관절 통증을 호소하였다는 자료가 없음은 위 사정 하에서 달리 피고가 원고의 턱관절 장애에 대하여 시술 시 시술 후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에게 의료상 과실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