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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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소아과 |
| 사건명 | 대전천안 2013가합101671 |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여/2세 |
| 사건요약 | 분만 후 셀프수유 방식으로 수유한 후 호흡곤란이 발생하여 치료를 받던 중 구토 흔적과 청색증이 발생하여 대학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으나 흡인성 폐렴 의증,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 등 진단을 받고 치료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피고병원에서 망아를 분만하였는데 당시 아프가 점수가 9 내지 10으로 매우 양호한 상태였음. ②망아는 신생아실로 옮겨져 관리를 받았는데, 2011.8.9. 수유를 받기 시작하여 8.10. 0:00경 40cc, 1:00경 30cc, 3:00경 40cc를 각 셀프수유 방식으로 수유하였음. ③수유를 받은 이후 5:00경 신생아실에 있던 다른 신생아에게 호흡곤란이 발생하여 피고는 5:35경 신생아에 대한 치료를 위하여 망아의 침대를 뒤쪽으로 옮겼음. ④의료진은 06:16경 망아가 구토한 흔적과 망아에게 청색증이 발생하였음을 확인하고 망아를 ㅅ대학병원으로 이송하였음. ⑤이후 망아는 ㅅ대학병원, ㅊ대학병원 등에서 흡인성 폐렴 의증,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 중증 낭성 뇌연화증 등 진단을 받고 사지마비 상태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3.10.16. 심장기능상실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경과관찰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신생아에 대하여 수유를 할 경우 구토가 예상되고, 실제 망아도 여러 차례에 걸쳐 구토증상을 보여왔던 이상, 8.10. 당시 피고병원 신생아실에서 근무한 피고로서 망아가 수유 이후 다시 구토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식하였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생후 불과 2일 정도 밖에 되지 않은 망아를 눕힌 채 셀프수유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망아에게 트림을 시켜주지 않음으로써 망아의 폐로 우유가 흘러들어 가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망아에게 흡인성 폐렴을 유발시킨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셀프수유로 인한 흡인성 폐렴에 관한 불법행위자 및 그의 사용자로서 각자 이로 인하여 입은 망아 및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의료진은 망아의 호흡곤란을 확인한 다음 즉각적인 응급조치를 취하여 망아를 소생시키려는 노력을 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83,276,967원 (2)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73,310,786원(183,276,967원×0.6) (3)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부모(각 3,000,000원) ②참작 : 망아의 사망 경위 및 결과, 망아의 나이와 가족관계, 피고들의 책임비율, 피고들이 망아의 사망시까지 원고들에게 132,622,649원 상당의 치료비를 도의상 대납해준 점, 변론에 드러난 제반 사정 (4)*상속 : 부모(각 46,655,393원) (5)**합계 : 98,749,55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