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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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소아과 |
| 사건명 | 광주순천 2000가합1243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불상/0세 |
| 사건요약 | 생후 20일 지나 고열 증세를 보여 빈맥 소견 하에 심전도 모니터링 및 수액 정주 처치하여 아데노신 주사 후 청색증 및 호흡정지 발생하여 기관삽관 및 심장마사지 등 응급 처치하였으나 대학병원에서 저산소뇌증으로 인한 편마비 및 발달지연 등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7.9.9. 고열 증세를 보여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찰받은 결과 별다른 증세를 보이지 않아 귀가하였음. ②9.10. 12:10경 원고는 보채고 고열 증세를 보여 피고병원에 다시 오게 되었는데, 진찰 결과 원고의 맥박이 정상아의 맥박수 보다 빠른 240-250회/분 정도로 측정되어 빈맥 증세가 있다는 진단을 받았음. ③13:20경 응급실 이송하여 심전도 모니터링을 하며 정맥용 수액을 주사한 후 ㅈ대학병원으로 전원 권유를 받았음. ④피고는 약물 투여를 지시하여 수련의로부터 13:32경 아데노신을 1회 전량 주사한 직후 맥박이 60회/분 감소하면서 청색증을 보이고 호흡이 정지되었음. ⑤피고는 산소마스크를 씌워 산소를 공급하고 간헐적으로 심장마사지를 하였으나 혈중 산소포화도가 83%로 떨어지고 호흡이 정상 상태로 돌아오지 않게 되었음. ⑥13:35경 호흡을 돕기 위한 기관삽관을 위하여 후두경을 삽입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원고는 구토를 하여 토사물 제거 후 다시 기관삽관을 시도하였음. ⑦다시 구토를 하여 3-5분 정도 지체된 후 기관삽관에 성공하여 심장마시지와 인공호흡을 계속 실시하였음. ⑧13:37경 및 13:55경 2회에 걸쳐 심박동수를 높이기 위한 약물을 투여하였는데 14:00경 심장박동 상태가 안정되어 심장마사지를 중단하였음. ⑨15:00경 호흡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자 인공 기관삽관을 제거하였는데, 17:15경에 이르러 원고의 심박수 150회/분, 호흡수 48회/분, 산소포화도 92%로 측정되었음. ⑩원고는 1999.7.26. 00대학병원에서 저산소뇌증에 의한 불완전 좌측 편마비, 언어 발달지연 등 병명의 진단을 받은 후 과다행동 양상을 보였음. ⑪현재 원고는 언어표현이 저하되어 인지능력 저하 및 의사소통의 제한과 좌측 상하지 운동기능 저하로 인한 편마비성 양상을 보이고 있어 경도 정신지체 상태에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는 체중 3.24kg, 신장 53.5cm인 정상아로 출생한 사실, 이 사건 사고 전날 피고로부터 진료를 받은 당시 별다른 증세가 없었던 사실, 당시 원고는 아데노신 투여 이후 그 즉시 심장 박동수가 낮아지고 호흡곤란 및 청색증을 보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위 의료행위와 원고가 입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추정된다고 할 것인데, 피고들이 의료상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 대하여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인바,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사용자로서,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부모(각 2,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해자측의 과실정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9,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