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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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광주지법 2013가단68479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임신 계획을 위하여 임신 여부 및 자궁암 검사를 의뢰한 결과 염증 소견 하에 인유두종 바이러스 검사 및 조직검사 후 임신 확인 및 암 의심 되어 자궁경부선암 진단 및 자궁적출 수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임신을 목적으로 2012.11.26. 피고의원을 방문하여 피고에게 임신계획을 알리고 임신가능 여부 및 자궁암 검사를 요청하였음. ②피고는 당일 자궁·난소 초음파 검사와 자궁경부 육안검사를 한 결과 자궁경부가 헐고 염증 소견을 보였음. ③경부확대 촬영을 한 후 액상세포 검사를 위한 자궁경부 세포를 채취하여 채취된 세포를 검사 의뢰하였음. ④11.27. 피고는 자궁 염증에 대한 소독치료를 하고, 질정을 투여하였으며 2일분의 경부염증약과 지혈약을 처방하였음. ⑤12.30. 인유두종 바이러스 검사를 의뢰하고 조직검사를 위하여 자궁경부 일부 조직을 채취하여 검사 의뢰를 하였음. ⑥2013.5.초경 원고는 E병원에서 임신 확인 및 암 의심 진단을 받은 후 5.24. ㅇ병원에서 자궁경부선암 Ib2 진단을 받았음. ⑦5.28. ㅇ병원에 입원한 후 5.31. 자궁적출수술을 받고 6.7. 퇴원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는 원고에게 자궁경부 조직검사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자궁경부암 정기검사를 받도록 설명해 준 점, 피고가 자궁경부암에 대한 선별검사로서 액상세포검사, 인유두종 바이러스 검사, 자궁경부 확대촬영 검사를 실시하고, 확진검사로서 자궁경부 조직검사까지 시행한 마당에 그로부터 1-3개월 이내에 다시 인유두종 바이러스 검사 및 자궁경부 확대촬영 검사를 실시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원고에게 시행한 각종 자궁경부암 검사조치는 적절하고, 특히 자궁경부선암의 경우 초기에 자연스럽게 발견하기 어려우며, 각종 검사결과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자궁경부암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없고, 조직검사까지 하였으나 결과가 암으로 나오지 않았기에 원고로서는 암으로 진단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회신한 점 등에 비추어, 설령 자궁경부암 검사 의뢰 당시 이미 원고에게 자궁경부암이 발병하였더라도 피고가 자궁경부암을 발견하지 못한 것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원고의 자궁경부암 발병을 의심하여 추가적인 검사를 권유하거나 이를 설명하지 아니한 채 원고에게 임신을 권유한 것에 어떠한 의료상 과실 또는 설명의무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