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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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광주목포 2008가합752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불상/0세 |
| 사건요약 | 산전진찰 중 복부진통을 호소하여 내원한 후 인공양막파수 및 무통분만 시행 중 아두골반불균형 진단 하에 제왕절개술 통하여 신생아 분만하였으나 자가호흡 및 움직임이 없고 전신 청색증을 보여 에피네프린 투여 등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지속하던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6.2.19.경 타 병원에서 임신진단을 받은 후 2.24.부터 정기적으로 피고병원을 방문하여 피고로부터 산전진찰을 받았음. ②피고는 임신 37주 4일째 10.9. 산전진찰시 태아가 약간 과체중일 가능성이 있어 유도분만 가능성에 대하여 설명하였음. ③10.23. 원고가 유도분만을 거부하자 임신 40주 1일째 10.27. 1일 전부터 질분비물이 나오고 있다고 호소하여 피고병원을 방문하였음. ④양수파수 검사결과 양수량도 양호하여 경과를 관찰하기로 한 후 열이 있거나 지속적인 분비물이 있을 경우 즉시 내원하라고 지시하였음. ⑤임신 40주 2일째 10.28. 00:30경 복부진통을 호소하며 내원하였는데, 내진 결과 자궁경부는 1.5cm 개대, 90% 숙화되었고, 양막은 보존되어 있었음. ⑥태아심박동수 158회/분으로서 상태가 안정적이었으나 1일 전부터 질분비물이 지속되어 항생제를 투여하였음. ⑦08:00경 원활한 분만진행을 위하여 인공양막파수를 하였는데, 양수는 깨끗한 상태로 확인되었음. ⑧08:20경 무통분만 시술을 하여 11:30경 분만진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옥시토신을 투여하기 시작하였음. ⑨13:20경 자궁경부가 4cm 개대되자 2시간 정도 분만경과를 지켜본 후 분만방법을 결정하자고 설명하였음. ⑩15:30경 자궁경부가 6cm 개대되고 100% 숙화 되었으며, 태아하강도가 0에 이르자 태아두가 산도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하였음. ⑪16:50경 자궁경부 8-9cm 개대되자 무통분만을 중지하여 17:30경 자궁경부가 완전개대되자 옥시토신 투여를 중지하였음. ⑫18:05경 원고를 분만실로 옮겨 흡입분만을 2회 실시하였고, 흡입분만에도 불구하고 태아하강도가 +1에서 더 이상 진행하지 않자 18:11경 아두골반불균형을 의심하였음. ⑬18:20경 원고를 수술실로 옮겨 제왕절개수술을 시행하여 18:30경 3.58kg의 남아를 분만하였음. ⑭분만 직후 망아는 팔다리가 축 늘어진 상태로 자가호흡과 움직임이 없었고, 전신에 청색증 증상을 보이고, 심박동수 100회 미만/분, 아프가 점수 1점/1분, 2점/5분으로 측정되어 중증가사 상태였음. ⑮18:32경 망아의 기도를 유지하면서 삽관을 하여 산소를 주입하였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음. ⑯18:35경 의료진은 흉부압박을 하고 생리식염수를 주입하여 발에 자극을 주어 자극을 주어 일시적으로 심박동수가 100-130회/분, 산소포화도 60-88%까지 증가하였음. ⑰19:02경 망아를 신생아실로 옮겨 산소를 계속 공급하고 에피네프린을 투여하는 등 처치를 계속하였음. ⑱망아는 심박동수, 산소포화도 및 호흡수가 정상으로 회복되지 않았고, 22:30경 H병원으로 망아를 전원 조치하였음. ⑲전원 당시 망아는 전신 청색증과 함께 자가 움직임이 없었고, 심박동수 126회/분, 산소포화도 70%, 체온 35.7℃로 측정되었음. ⑳망아는 지속적 심폐소생술과 약물 주입 등 처치에 불구하고 더 이상 회복되지 못하고 10.29. 10:05경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아두골반불균형 진단이 지연되었는지 여부 : 원고는 2006.10.28. 00:30경 자궁경부가 1.5cm 개대된 상태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그로부터 약 13시간이 지난 13:20경 자궁경부가 4cm 개대되어 활성기에 진입하였고, 다시 그로부터 약 2시간이 지난 15:30경 자궁경부가 6cm로 개대되고 태아하강도도 –1에서 0으로 진행되었으며 16:50경 자궁경부가 8-9cm개대되었으므로, 원고에게 분만 1기의 정지장애를 의심할 만한 징후는 없었던 점 등이 인정되는바, 일반적으로 아두골반불균형은 자궁경부가 완전개대되어 분만 2기에 진입하였음에도 2시간 이상 태아 아두의 하강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비로소 진단할 수 있는바, 피고는 17:30경 원고의 자궁경부가 완전개대되어 2회의 흡입분만을 시행하였음에도 태아하강도가 +1인 상태에서 진행되지 아니하자 18:11경 아두골반불균형을 진단하고 응급제왕절개 수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아두골반불균형 진단이 지연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2]흡입분만을 무리하게 진행하였는지 여부 : 피고는 흡입분만을 시행한 이후에도 망아의 태아심박동수는 135회/분으로서 정상 범주 내에 있었고, 두피하출혈은 정상질식분만 과정에서도 흔히 qkfrusᅟᅡᆯ 수 있는 증상인 점, H병원으로 전원 후 뇌 CT촬영 결과 소량의 경막하혈종과 뇌실내 출혈이 발견되었다고 하면서도, 위 증상이 망아의 심각한 호흡부전 및 심부전 등을 일으킬만한 뇌수종 내지 뇌손상으로 전이되지 않았다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원고들은 피고가 2회가 아닌 6회의 흡입분만을 시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푸싱은 분만 2기를 단축시키기 위하여 산모의 자궁수축에 보조하여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것으로서 흡입분만을 시행할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푸싱도 같이 이루어지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에게 무리한 흡입분만을 시행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망아의 사망을 초래할 만한 뇌손상을 일으켰다고 볼 수도 없다. [3]응급처치상 과실이 있는지 여부 : 전원 후 H병원에서 기관 내 삽관을 다시 하자 일시적으로 망아의 산소포화도가 70%에서 90% 정도로 호전되기는 하였으나 이후로도 망아의 산소포화도가 저하되었다가 상승하기를 수차례 반복된 점, 망아의 산소포화도가 일시적으로 상승한 사실만으로 피고 등 의료진의 응급처치에 잘못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의 응급처치상 과실로 인하여 망아의 상태가 더욱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4]진료기록 위변조 여부 : 원고들은 자신의 기억에만 의존하여 진료기록부의 시각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실제 진료를 한 시각과 이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시각 사이에는 어는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서로 다른 분야을 담당하는 의료진의 분업과 협업으로 이루어지는 현대 의술의 특성상 각 의료진의 작성한 지료기록부의 시각이 서로 일치할 것을 기대할 수는 없는 점, 원고에 대한 마취 시각과 제왕절개수술 시각 사이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이 자신의 의료과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진료기록부를 위조 변조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등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망아가 사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