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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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광주목포 2011가합226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여/3세 |
| 사건요약 | 제왕절개술 기왕력 경산부의 분만을 위하여 입원 및 유도분만 중 태아곤란증을 보이자 제왕절개술 통하여 신생아 분만하였으나 뇌성마비 상태로 치료와 생활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경산부로서 임신 19주째 2007.7.18. 피고병원에 내원한 이래 정기 산전진찰을 받았음. ②피고는 원고가 제왕절개 기왕력이 있고 브이백을 원하고 있어 진찰결과 브이백에 의한 분만에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여 11.26. 유도분만을 실시하기로 하였음. ③원고는 임신 38주 3일 11.26. 17:30경 분만을 위하여 피고병원에 입원하였는데, 혈액, 흉부방사선, 심전도 등 검사를 시행하여 태아감시모니터를 시작하였음. ④11.27. 08:55경 제왕절개술을 시행하여 신생아를 분만시켰는데, 분만 당시 자발호흡이 없고 심박동이 약하여 기관 내 삽관으로 기도를 확보하는 등 응급조치를 시행하였음.(산모 및 태아상태의 진료기록) -08:00∼08:15 : 자궁경부 태아하강 –2, 자궁경부개대 4cm, 양막 30,40%, 태아심음 149회/분 -08:20 : 산소 5L/분 투여, 촉진 상 태아선진부 위치가 다름, 이 전 수술 부위 통증 없음, 태아심음 90-100회/분 -08:30 : 골반내진 소견 및 상태 –2로 설명 후 촉진상 치골 상부에 태아 두부 촉진되지 않음 -08:36∼08:38 : 하트만액 투여 시작, 태아심음 80-90회/분, 메이세린 피부반 검사시행, 태아심박 떨어지고 자궁수축 2-3분 39초, 태아심박 100-110회/분 -08:40 : 태아곤란 징후 보여 제왕절개 가능성 설명함, 유치도뇨관 유지, 수술방 이동하여 제왕절개 결정함 ⑤09:13경 신생아를 00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여 신생아는 00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하여 24일 동안 치료를 받은 후 튜브로 영양을 공급받는 상태로 퇴원하였음. ⑥이후 심한 뇌성마비 상태로 생활하던 중 운동장애와 시각 및 청각 이상 등을 보이며, 시각 및 청각 유발 전위검사상 이상 소견을 보이던 중 2010.4.2.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분만방법 선택 및 사전검사 불이행의 과실 여부 : 원고는 2005.4.4. 소외를 횡절개 제왕절개술로 출산한 경험이 있음은 인정되는바, 피고는 원고가 이전 제왕절개술 이후 특이소견이 없고, 원고가 브이백을 원하고 있으며 산전진찰 결과 브이백에 의한 분만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유도분만을 선택한 점, 다태임신, 전치태반, 둔위를 포함한 비정상 태위, 거대아가 확실한 경우, 이전에 자궁 하부 종절개로 제왕절개술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임산부나 태아를 위하여 임신을 유지하는 것보다 분만을 시도하는 것이 이득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유도분만을 시도할 수 있는 점, 미국 산부인과 학회에서는 제왕절개 수 질분만 시도 시 환자를 면밀히 감시할 수 있는 경우라면 유도분만을 위해 옥시토신을 사용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의사로서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산전검사를 불이행하고 유도분만을 결정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진료상 과실 여부 : 2007.11.27. 08:00경 원고가 심한 복통을 호소하면서 태아가 뱃속에서 튀어 오른 것 같다고 말한 것이나, 08:20경 태아 심박동이 갑자기 감소하고 촉진 상 태아선진부 위치가 달라진 것은 자궁파열이 시작했거나 이미 파열되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들도 자궁파열이 08:20경 진행되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는 08:30경 간호사로부터 산모와 태아의 상황을 보고받았으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태아의 심박동이 더 떨어진 08:36경 간호사로부터 전화를 받지 못하였으며 08:38경 전화를 받고 08:40경에야 현자에 도착한 점 등이 인정되는바, 담당의로서 피고는 자신이 직접 산모와 태아의 곁에서 상태를 관찰하지는 못할지라도 간호사를 통하여 이상이 있음을 보고받았을 때에는 즉시 현장에 도착하여 산모와 태아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적어도 자궁파열이 진행되었음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던 08:20경 또는 위 상황을 보고받은 08:30경 적어도 현장에 도착하여 산모와 태아의 상태를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뒤늦게 현장에 도착하여 조치를 취한 과실이 있다. [3]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산전진찰 당시 원고에게 브이백의 적응증이나 합병증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분만시 지속적인 태아감시장치를 통한 이상 징후 확인과 이상시 수술을 할 수 있고, 자궁파열시 태아에게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설명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위 설명은 브이백을 실시하기 위한 통상적인 설명으로 충분하다고 판단되고, 달리 피고가 설명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또한, 피고는 위 과실이 있음에도 이 사건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면 망아의 사망이 피고의 잘못이 아닌 망아의 특이체질이나 전혀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는 위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망아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 등 의료진은 현장에 조금 늦게 도착하기는 하였으나 신속한 분만을 위하여 노력하여 출산 직후 기관 내 삽관 등 조치를 취하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35%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82.08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84,604,469원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3,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8,830,67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5인 ②금액 : 76,618,467원 (4)책임제한 ①비율 : 35% ②금액 : 95,568,762원(273,053,606원×0.35) (5)위자료 ①금액 : 망인(25,000,000원) ②참작 : 망아의 나이,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변론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 (6)*상속 : 부모(각 59,759,381원) (7)**합계 : 120,568,76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