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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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광주지법 2013가단51706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팔뚝의 지방을 흡입하여 코등을 보정하는 성형수술을 받은 후 팔뚝 함몰 및 콧등 휨 등 부작용이 발생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2.5.15.경 피고로부터 팔뚝의 지방을 흡입하여 코의 모양을 보정하는 성형수술을 받았음. ②수술 후 팔뚝이 함몰되고, 콧등이 가라앉아 휘어지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이 사건 수술로 인하여 원고의 팔뚝 부분이 함몰되거나, 콧등이 가라앉고 코가 휘어지는 현상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위 수술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