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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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대구지법 2000가단4421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상안검 하수와 눈가 주름을 없애기 위한 성형수술을 시행받은 후 눈 밑 표피가 붓고 안면이 당기는 등 후유증이 발생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0.3.13. 피고의원을 내원하여 노화로 인한 상안검 하수와 주름을 없애는 수술에 관하여 문의를 하였음. ②3.14. 16:00경 피고로부터 하안검 성형수술을 시행받은 후 표피가 붓고 양쪽 눈썹 아래 안면이 팽팽하게 당기는 등 후유증이 발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성형수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눈 밑이 부었던 것으로는 보이나 이는 일반적으로 수술 후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자연 치유되는 것에 해당하여 이것이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고, 달리 원고가 피고의 수술 행위에 의하여 어떤 상해를 입었고 현재 후유증이 남아 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필요한 수술을 권하면서 수술 후 예상 경과 등을 충분히 설명한 후 원고의 동의를 받고 치료를 한 것이지 피고 마음대로 수술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다. 따라서 피고에게 불법행위 또는 수술계약상 채무의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