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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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대구지법 2002가단86831 |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제왕절개술을 통하여 신생아 출산 후 산모의 출혈이 계속되어 전원 조치 후 자궁적출술을 시행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1.9.26.부터 피고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던 중 2002.4.18. 입원 후 4.19. 제왕절개술을 통하여 신생아를 출산하였음. ②수술 후 원고는 출혈이 계속되어 G병원으로 전원하여 자궁적출술을 시행받았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 전 사전 조치 및 설명의무 위반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제왕절개술로 출산한 경험이 2회 있는 자로서, 2002.4.18. 분만을 위하여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초음파검사 등을 통해 산모 및 태아 모두 건강함을 확인하였고, 4.19. 9:00 분만을 위한 제왕절개술을 시행받은 점, 당시 원고의 자궁벽과 복벽은 심하게 유착되어 있었고, 피고는 1시간 10분 간에 걸쳐 위 수술을 하면서 절개 및 유착부위에 발생한 출혈에 대한 지혈조치를 하였던 점, 수술 후 피고는 자궁수축제 1앰플을 하루에 네 번 정맥주사하도록 조치하였다. 또한, 원고에게 상복부 통증 및 배가 불러오는 증상이 있어 초음파검사를 시행하였는바, 복부에 약간의 액체가 고여 있는 출혈이 의심되는 소견이 있었으나 질부위로의 실제적인 출혈증상은 관찰할 수 없었던 점, 혈액검사 시행결과 헤모글로빈 수치가 6.0으로 측정되어 응급수혈을 하기로 결정한 후 피고는 혈액은행에서 혈액 4파인트를 구해와 수혈의 부작용을 설명한 후 14:40경 원고에게 수혈하기 시작하여 15:50경 그 중 1파인트를 수혈하였고, 검사결과 원고의 혈압이 110/60, 맥박이 119회 이었으며 원고가 복통을 호소하여 초음파조영사진 검사를 하였으며 2파인트르 수혈하던 중 원고가 계속해서 극심한 복통을 호소하자 119구급대에 연락하여 16:25 G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던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의 출산 후 출혈은 자궁이완 또는 범발성 혈액응고 장애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현대의학기술상 자궁이완으로 인한 출혈 및 범발성 혈액응고 장애의 발생 여부는 예측할 수 없다는 점에 비추어 제왕절개술 이후의 원고의 출혈 및 그로 인한 자궁적출술 시행이 피고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원고의 출산경력 및 자궁과 복벽의 심한 유착상태로 보아 피고가 제왕절개술을 분만방법으로 선택한 것에도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위 시술에 있어서 특히 설명의무를 부담하여야 하는 시술이 있다고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의 의료상 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