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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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대전천안 2013가합808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25세 |
| 사건요약 | 난소낭종으로 인한 복통에 대한 치료를 받던 중 검사결과 자궁내막증에 의한 난소낭종으로 판단 후 진단적 복강경술 및 전기소작술을 시행받은 후 유착박리술 시행 중 출혈 발생하여 약물 처방 및 수혈 등 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2012.3.22. 심한 복통으로 D대학병원에서 5cm 크기의 난소낭종에 의한 복통으로 진단을 받고 3.24. 내원 및 치료를 받았음. ②피고는 문진상 원고가 과거 충수돌기절제술을 받을 당시 난소낭종이 발견되었으나 치료를 받지 않아 복통 발생의 진단을 받았음. ③초음파 검사상 우측 난소낭종과 좌측 난소낭종을 확인 후 Ca125 검사상 313.3㎍/㎖으로 확인되는 등 자궁내막증에 의한 난소낭종으로 판단되었음. ④4.6. 진단적 복강경술 및 전기소작술을 시행받았는데, 복강경을 통해 자궁내막증에 의한 난소난종임을 육안으로 확인하였음. ⑤자궁내막증 이식편에 의한 심한 유착으로 난소와 복벽이 매우 단단히 유착되어 있어 유착박리술을 시행 중 출혈이 다소 발생하여 전기소작술로 지혈을 시행하여 수술을 종료하였음. ⑥수술 후 감염 합병증 예방을 위해 세프테졸 및 리보스타마이신을 투여하여 활력징후 및 이상증상 여부를 관찰하였음. ⑦4.8.경부터 복부 통증과 오한, 두통 및 어지럼 증상 등을 호소하여 진통제 아세트아미노펜 2정을 처방받았음. ⑧4.9.경 오한 증상 및 전신 이상증상을 호소하여 아세트아미노펜 2정을 처방받았음. ⑨4.10. 혈액검사상 헤모글로빈 수치가 9.5로 다소 저하되어 있음을 확인하여 농축 적혈구 3단위를 수혈받았음. ⑩13:00경 체온이 38.0℃의 고열이 확인되자 기존 사용하던 항생제를 세프트리악손으로 변경하였음. ⑪4.12. 01:00경 이후 심한 오심과 구토, 설사 등 증상을 호소하여 진통제(온단세트론)와 제산제를 투여하여 금식할 것을 지시 받았음. ⑫혈액검사 및 단순 복부방사선 검사, 단순 복부촬영술 검사를 시행한 결과 특이 소견은 없었음. ⑬4.13. 퇴원 이후 복부 통증, 고열, 오심, 구토, 설사 증상이 계속되자 4.18. ㅅ대학병원에 내원하여 복부CT검사 결과 우측 요관말단 부위 손상이 있음을 확인하였음. ⑭5.16. S병원으로 전원하여 복부CT검사 및 CT요로조영술 등을 시술받고 5.20. 퇴원하였음. ⑮그 후 2013.7.19. 신장스캔 검사결과 양쪽 신장기능은 폐색 증상 없이 정상소견을 보였고, 복부CT상 양쪽 신장에 수신증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수술 과정 중 과실 여부 : 피고병원은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면서 원고의 골반 내 유착이 심한 것을 발견하였음에도 요관의 주행을 확인하거나 요관을 식별하기 쉽게 요도카데터를 수술 전에 삽입하는 등 별다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위 수술을 시행하였고, 수술 종료 전 요관손상 여부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 예방조치 또는 사후 조치를 적절히 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요관손상을 조기에 진단하지 못한 과실 여부 : 원고는수술을 받은 이틀 후인 4.8.경부터 복부 통증과 더불어 오한, 두통 및 어지러움 증상 등을 호소하였는데, 이는 요관 손상이 발생한 경우 전형적인 증상인 점, 수술 후 72시간이 이후에도 발열이 지속된다면 골반 CT검사를 시행하여 복강내 농양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 피고병원은 위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으로서는 원고에게 요관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을 예견하여 원고를 평소보다 더 주의깊게 관찰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요관손상을 보다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치룔 지연시킨 과실이 있다. [3]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가 위 수술 전 자필서명한 청약서에는 수술/검사명에 ‘DX-Lapa(진단적 복강경술), E-cone(전기소작술)’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본인은 본인에 대한 수술 및 마취(또는 검사, 시술)의 필요성, 내용, 예상되는 합병증과 후유증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의사로부터 들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병원이 원고에게 나소 및 나팔관을 제거할 경우에 필요한 설명이나 수술로 인하여 발생하는 요관손상에 관하여 충분하고 구체저긴 설명을 하고, 다른 치료방법의 선택가능성 등에 관하여 안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연대하여 수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기왕증인 충수돌기 절제술로 인한 골반 내 심한 유착이 이 사건 사고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난소 및 나팔관 ②기대여명 : 56.6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656,389원(입원22일) (2)기왕치료비 : 14,228,621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9,531,006원(15,885,010원×0.6) (4)위자료 ①금액 : 원고(6,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의료사고의 경위와 결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합계 : 15,531,00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