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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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광주지법 2004가단33747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장궁경부암 진단 하에 근치적 자궁절제술 등 시행받은 후 림프절 전이가 발견되어 방사선 치료를 4차례에 걸쳐 받았으나 장유착, 회음부 및 장기의 괴사 등으로 인하여 패혈증 및 호흡부전 발생하여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9.3.경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자궁경부암 1기말로 진단받고, 4.1.부터 입원하여 근치적 자궁절제술 및 골반림프절 곽청술을 각 시행받았음. ②수술 후 조직검사상 자궁경부암 상태는 림프절 전이가 있었으며 암침범 깊이는 20mm로 나타났음. ③망인에게 방사선 치료를 권유하여 4.26.부터 6.9.까지 방사선 치료(총 조사량 5040cGy) 후 6.17., 6.21., 6.24. 3회에 걸쳐 총 6,000cGy의 방사선을 조사하였음. ④방사선 치료 후 망인은 7.5. 내원하여 회음부 피부염, 급성직장염, 직장출혈로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았음. ⑤장유착, 회음부 및 장기의 괴사 등 직장질루가 발생하여 피고병원에 입원한 후 2000.4.22. 장루술을 시행받았음. ⑥9.18. 회장결장 장루술, 9.29. 소장재문합술, 10.18. 소장절제술 및 재문합술을 시행받았으나, 패혈증과 호흡부전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11.30.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한 방사선 치료과정에서 과도한 양의 방사선을 조사하여 그 후유증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자녀7(각 1,500,000원) ②참작 : 망인 및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합계 : 10,5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