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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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광주지법 2003가합3937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여/0세 |
| 사건요약 | 산전진찰 중 선생제왕절개술 경험이 있어 질식분만 시행 중 조기양막파수 발생하여 푸싱 중 피하출혈 및 자궁파열로 인하여 제왕절개술 통한 신생아 분만하였으나 울음이 없자 기관삽관 및 심폐소생술 시행 후 주산기 태아곤란증, 심정지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임신 후 출산을 위한 입원하기까지 피고병원에서 수차례에 걸쳐 진료 및 정기 진찰을 받은 결과 원고와 태아 모두 정상의 진단을 받았음. ②의료진은 원고에 대한 산전진료시 2003.2.5. 태아에 대한 초음파 검사결과 아두횡대경 87mm, 두부주위장 315mm, 복부주위장 337mm, 태아 체중이 90%를 넘는 상태임을 확인하였음. ③2002.12.11., 2003.2.5., 3.9. 선행제왕절개술을 받았던 산모에게 질식분만을 시도하는 경우 합병증 등을 설명 후 질식분만 동의서를 각 교부받았음. ④3.9. 04:30경 임신 39주 3일로 조기양막파수로 인하여 06:00경 피고병원에 입원하였음. ⑤의료진은 입원 당시 진료차트를 확인 후 면담 및 내진을 실시한 후 외부태아감시장치를 부착하였음. ⑥자궁상부를 푸싱 하다가 태아를 받기 위하여 대기하던 의사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원고의 자궁상부를 푸싱 하도록 지시하였음. ⑦원고가 통증을 호소하였으나 무시하고 계속하여 푸싱을 하였던 원고의 배꼽 위 왼쪽 상방부분에 피하출혈이 발생하였음. ⑧푸싱을 하던 중 기존에 제왕절개술을 받았던 상처 부위가 터져 자궁이 파열되었음. ⑨18:15 상복부 통증을 반복해서 호소하자 태아심박동이 도플러상 잘 잡히지 않는데, 분만 진행이 잘 되지 않자 초음파를 시행한 후 원고를 수술실로 이동시켰음. ⑩18:30 자궁파열이 원고의 우측 요관까지 발생하였고, 복강내 제대 일부와 태아의 머리 일부가 자궁 밖으로 나오게 되었음. ⑪18:32 제왕절개를 통하여 신생아를 분만하였는데 울음이 전혀 없자 기관삽입과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여 심박동수 확인하여 신생아실로 옮겼음. ⑫20:45 원고의 우측 요관까지 발생한 자궁파열부위에서 출혈이 발생하여 응급으로 봉합하였음. ⑬이후 의료진이 응급으로 봉합하는 복원수술에만 신경을 쓰고 요관에 있던 혈액덩어리를 제거하지 못해 요관협착증이 발생하여 3.14. 응급으로 유착요관 박리술을 시행하였음. ⑭신생아는 출생 후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후 3.17. 17:10경 주산기 태아곤란증 의증, 산혈증, 저혈압, 다장기부전, 호흡부전, 심정지로 인하여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병원 의료진은 산모와 태아의 안전을 위해 분만실로 이동한 후에는 즉시 제왕절개술을 시행하였거나 질식분만을 선택하여 시도한 경우라도 산모와 태아의 안전에 주의를 기울이며 태아심박동수 및 자궁수축의 정도를 고려하여 천천히 산모의 호흡에 맞추어 푸싱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분만에 합류한 의사는 보통의 산모가 자궁수축이 잘 되지 않은 경우 푸싱하는 것처럼, 만연히 원고의 왼쪽 배를 피하출혈이 발생할 정도로 힘 세게 누른 과실이 있고, 위 푸싱에 원고가 비명을 지르며 상복부 통증을 호소하였으므로 즉시 제왕절개술을 시행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계속하여 원고의 배를 무리하게 압박하다가 수차례 상복부 통증을 호소한 이후에야 뒤늦게 태아곤란증이 확실할 정도의 태아심박동수를 발견하고 제왕절개술을 시행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다. 또한, 원고와 태아에게 산전진찰 과정에서 아무런 이상증세가 없었고, 출산 과정에서 달리 원고의 자궁파열과 태아곤란증의 원인이 될 만한 다른 이상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가 의료사고가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이상, 위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원고의 자궁이 파열되었고, 이로 인해 신생아에게 주산기 태아곤란증에 의한 산혈증, 저혈압, 다장기부전으로 호흡부전, 심정지에 이르게 하여 신생아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망아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들이 선행제왕절개술 후 질식분만을 할 경우의 위험성을 인식하고도 질식분만에 동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79.22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27,882,252원 (2)장례비 : 2,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90,917,576원(129,882,252원×0.7) (4)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모(10,000,000원), 부(5,000,000원) ②참작 : 망아의 나이,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경위와 결과, 원고가 수술시 받은 고통, 원고들측 과실의 정도,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5)*상속 : 부모(각 54,758,788원) (6)**합계 : 125,917,57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