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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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광주지법 2012가합51488(반소)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분만진통으로 내원 산모 및 태아에 대한 진찰결과 자궁수축 소견이 있어 자궁수축억제제를 정맥주사 하였는데 자궁수축 지속되자 전원 조치하였는데 태아곤란증 진단 및 제왕절개술 시행 중 태반조기박리를 발견하여 전자궁절제를 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반소)원고는 (반소)피고 병원에서 임신 진단을 받고 지속적으로 내원 및 산전진찰을 받아왔음. ②원고는 임신 33주 2일째 2011.11.26. 02:18경 분만진통을 주소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음. ③원고 및 태아의 상태 확인 결과 태아심박동수가 정상범위를 유지하고 장궁경부개대 및 질출혈의 소견이 없었음. ④자궁수축 소견이 확인되어 02:35경 자궁수축억제제 유토파를 10gtt로 정맥주사 하였음. ⑤자궁수축이 지속되자 유토파를 03:00경 15gtt, 03:50경 20gtt, 25gtt로 증량하였으나 자궁수축이 지속되자 04:30경 자궁수축억제제를 MgSO4로 교체하여 주사하였음. ⑥자궁수축이 계속되어 04:45경 원고를 상급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여 ㄱ병원으로 전원 당시 태아심박동수 90회/분까지 감소된 것을 측정하고 태아곤란증을 진단하였음. ⑦응급제왕절개술을 실시하던 중 약 50% 가량의 태반이 박리된 것을 발견하여 혈소판 감소 범발성 혈액응고장애로 판단하여 자궁경부를 제외한 자궁체부 전체를 제거하게 되었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태반조기박리를 진단하지 못한 과실 여부 : 피고병원은 원고에 대하여 입원조치를 한 후 전자태아심음감시장치를 적용하여 태아심박동수 및 자궁수축상태를 모닝터링하면서 유토파 주사를 투여하였는데, 당시 원고에게 반드시 추가적으로 시행하였어야 할 조치는 찾아보기 어려운 점, 원고가 전원 후 ㄱ병원에서도 11.26. 06:04경 태반조기박리가 아닌 태아곤란증을 확인하고 응급제왕절개술을 시행하였고, 수술 도중 태반조기박리를 확인하였던 점, 태반조기박리가 발생한 정확한 시간을 추정하기는 어려우며 태반조기박리가 진행되지 않다가 갑작스럽게 태반의 50% 가량이 박리될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의 태반조기박리를 진단하지 못하고 초음파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 등을 과실로 보기 어렵다. [2]전원 조치상 과실 여부 : 원고의 보호자가 강력히 전원 조치를 요구하자 그때서야 피고가 전원 조치를 하였다거나 피고가 ㄱ병원에 원고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가 ㄱ병원에 도착하여 걸어서 입원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미 없으나, 원고가 태반조기박리가 된 사실 및 자궁적출술을 시행하게 된 사실 사이에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가 원고를 ㄱ병원으로 전원 조치함에 있어서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에게 원고의 태반조기박리를 진단하기 못한 과실이 있다거나 원고를 전원 조치함에 있어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태반조기박리의 결과 실시한 자궁적출수술에 관하여도 피고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