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광주지법 2007가합2826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불상/0세 |
| 사건요약 | 유산 경험이 있는 산모의 임신 후 산전진찰 중 조기양수파막 발생하여 검사 및 임신지속 결정하여 경과관찰 중 질식분만 과정 진행하여 신생아 출산하였으나 호흡곤란 및 청색증을 보여 기관삽관 및 인공호흡기 치료를 하였으나 뇌백질연화증 및 뇌성마비로 인한 지체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자연유산의 경험이 있는 산모로서 2000.8.29. 신생아를 출산한 전력이 있는데 이후 임신하여 00병원에서 산전진찰을 받아왔음. ②임신 28주 5일차이던 2004.3.5. 양막조기파열로 ㄱ병원을 내원하였다가 피고병원으로 전원되어 12:30경 입원하였음. ③원고는 전원 당시 양막파열 여부 진단을 위하여 양치형성검사 양성, 나이트라진 검사상 pH 8.0 소견으로 양막파열로 진단받았음. ④혈압 120/80mmHg, 맥박 78회/분, 체온 36.2℃이었고, WBS 수치 8,300/㎣, CRP 수치 1.1mg/㎗, ESR 수치 21mm/hr로 측정되었음. ⑤자궁경부 개대 및 소실 소견을 없었고, 도말검사상 염증 발견되지 않았으며 태아심박동수 148회를 유지하고 있었음. ⑥의료진은 임신을 지속하기로 결정하여 항생제 처방, 수액 투여하여 산모와 태아의 상태를 검사하였음. ⑦3.5. 14:00경부터 4.1. 22:00경까지 매일 4회 원고의 혈압 및 체온을 측정한 결과 체온은 36.0에서 36.8℃ 사이로 정상으로, 혈압도 정상 소견이었음. ⑧매일 3회 태아심박동수를 측정한 결과 분당 138회 내지 158회로 나타났음. ⑨3.5부터 4.1까지 염증 여부를 진단하기 위한 혈액검사 8회 시행하여, 질분비물 도말검사를 8회 각 시행한 결과 모두 음성이었음. ⑩3.8. 혈액검사 결과상 CRP 수치 3.3mg/㎗, WBC 수치 9,300㎣, ERS수치 50mm/hr로 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음. ⑪3.9. 양수감염 판별을 위한 양수천자검사 결과 백혈구 및 그람 염색은 음성 반응, 당 수치 31mg/㎗ 등 소견을 보였음. ⑫임신 32주 4일인 4.1. 19:00경 자궁수축 증상을 보여 23:56경 질식분만으로 체중 2.03kg, 신장 44.5cm, 머리 둘레 30.5cm인 신생아를 출산하였음. ⑬출생 당시 신생아는 울음이 약하고 운동성이 나쁘며, 청색증을 보이는 상태여서 4.2. 00:05경 신생아 집중치료실로 옮겨져 보온기 치료를 받았음. ⑭신생아실 옮겨진 후 가벼운 흉부함몰 증상을 보이고 산소포화도 88%로 저하되어 의료진은 분당 10L의 산소를 공급하여 100%로 회복되었음. ⑮00:35경 흉부함몰 증상이 심해지고 호기시 그렁거리는 소리를 내자 기관내 삽관을 실시하여 인공호흡기 치료를 시행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설명의무 위반 여부 : 산모인 원고의 3.8. 당시 체온이 36.0∼36.3℃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병원 의료진이 시행한 3.8.자 혈액검사 결과상 CRP 수치가 3.3mg/㎗, WBC 수치 9,300/㎣, ESR 수치 50mm/hr로 각 상승하여 양막내 감염이 의심되었던 상황이었으며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3.9. 임신 29주차인 원고에 대하여 양수천자검사를 시행하였음은 인정된다. 또한, 의료진은 원고의 혈액검사 결과상 감염 증상이 의심되나 발열이 없어 임상적으로 융모양막염을 확진할 수 없는 관계로 임신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양수천자검사를 실시하였다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주장하는 합병증이 초래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여기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원고는 3.9. 11:00경 의료진으로부터 양수천자검사의 부작용이 기재되어 있는 양수천자검사 동의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피고병원 의료진은 원고에게 양수천자검사의 부작용에 관한 설명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 : 양수천자 검사상 그람 염색에서 세균 및 백혈구가 검출되면 융모양막염을 확진할 수 있고, 당 수치가 16mg/㎗ 이하이면 양수 내 감염을 진단하는 데 있어 유용한 사실, 위 검사결과상 그람 염색에서 세균 및 백혈구가 검출되지 아니하였고, 당 수치는 31mg/㎗인 사실, 의료진은 3.5.부터 원고에게 예방적 항생제 처방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가사 분만 후 조직검사 결과상 원고에게 융모양막염이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원고에 융모양막염을 진단하기 위한 어떠한 임상적 근거가 없었고, 더군다나 융모양막염이 확진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양막내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항생제 처방을 한 의료진에 대하여 원고의 분만 전 임상적으로 융모양막염을 진단하지 못한 점에 관하여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신생아에 대한 검사 및 처치를 시행하지 않은 과실 여부 : 의료진이 원고의 입원기간 동안 융모양막염을 임상적으로 진단하지 못한 점에 과실이 없고 전원 당시 양막파열로 진단되어 원고에 대하여 3.5.부터 예방적 항생제 처방을 하고 수액을 투여하였으며, 입원기간 동안 매일 3회씩 태아심박동수를 측정하였음이 인정된다. 또한, 조기양막파수가 의심되는 경우 산모의 감염 방지를 위하여 예방적 항생제를 투여하고 전자태아감시장치를 통하여 태아심박동수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것이 교과서적인 치료지침인 사실, 의료진은 3.5. 및 3.19. 태아 초음파 검사를 각 시행하였는데, 원고의 양수량은 3.5.자 초음파 검사결과상 정상범위 소견을 보였으나, 3.19.자 초음파 검사결과상 거의 없다는 소견을 보인 사실, 양수파막이 없는 양수과소증은 대개 불량한 예후를 보이나, 양수파막으로 인한 양수과소증인 경우 태아에 대한 집중 감시를 하면서 임신을 유지할 수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이 이미 양수가 파열된 원고에 대하여 진료행위를 시행함에 있어 교과서적인 치료지침을 준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의료진에게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4]양수과소증 등에 대한 치료 없이 임신을 지속시킨 과실 여부 : 임신 34주 이전 산모에 대하여는 진통이 있거나 태아의 폐성숙이 확인되었거나 명백한 감염이 발견된 경우로서 즉시 분만을 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모에 대하여 항생제를 투여하는 등으로 산모 및 태아의 상태를 집중 관찰하고, 임신 26 내지 32주 사이에 조기양막파수가 발생한 경우 산모를 입원시킨 후 분만진통의 잠복기를 지연시키는 거시 태아의 폐성숙에 유익하며 태아의 폐성숙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모에게 Dexamethasone(부신피질호르몬제)을 투여하는 것이 교과서적인 치료지침인 사실, 원고가 피고병원으로 전원되기 전 ㄱ병원은 원고에 대하여 Dexamethasone을 투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당시 임신 28주차이던 원고에게 즉시 분만을 요하는 상황이 인정되지 아니한 이상 미숙아로 인한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하여 원고의 임신을 지속하기로 한 의료진의 진료행위에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5]신생아에 대한 기관내 삽관을 하기 이전까지 치료를 하지 않은 과실 여부 : 신생아는 임신 32주 4일만에 체중 2.03kg으로 태어난 미숙아, 저출생 체중아인 사실, 흉부 방사선 검사결과상 미숙에 의한 폐내 표면 활성제의 생성 및 분비의 부족, 폐포 내의 공기 교환 공간의 미숙 및 폐포 모세혈관 내막의 부적당 등에 의한 가스 교환 부족 등 소견을 보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신생아에게 호흡곤란증후군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신생아 집중 치료실에 입원시킨 후 신생아 가온 보육기 치료를 하면서 산소 치료 및 인공호흡기를 통한 인공환기요법을 시행한 의료진의 위 진료행위에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병원 의료진에게 어떠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거나 설명의무 위반의 점이 있다 할 수 없고, 신생아의 현재 장애는 미숙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보이는 이상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