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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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광주목포 2009가합2779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여/20세 |
| 사건요약 | 아두골반불균형으로 제왕절개술 통하여 신생아 분만 후 질출혈 발생하였는데 출혈 유무 및 원인을 확인하여 실혈을 보충하기 위한 적절한 처치를 하지 않아 뇌손상을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초산모로서 00의원에서 산전진찰을 받던 중 2008.3.17. 임신 40주 분만을 위하여 정기검진 결과 제왕절개술을 권유받고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3.17.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분만을 위해 입원 후 15:40경부터 3.21. 18:30경까지 진료를 받았음.(시간별 진료 내용) -15:40 : 소변검사상 뇨단백 +1, 혈액검사상 헤모글로빈 11.3g/dl, 혈압 130/80mmHg, pitting edema(부종) +2 -3.18. 00:00∼21:00경 혈압 130/90∼160/100mmHg, 21:55경 자궁개대 6cm, 제왕절개 결정, 헤모글로빈 9.0g/dl, 헤마토크릿(Hct) 27.5%, 혈소판 286,000 -22:31경 아두골반불균형으로 제왕절개술 통하여 신생아 분만함, 자궁수축 좋지 않아 미소프로스톨 4T 삽입함 -3.19. 00:20∼02:30경 질출혈 발생하여 나라돌 2앰플 혼합 정맥주사, 페티딘 1/2앰플 정맥주사, 자궁 마사지 및 질 내진 계속함 -3.20. 08:39∼09:00경 헤모글로빈 10.6g/dl, Hct 31.1%, 혈소판 수치 128,000, 맥박 140회, 혈압 130/90mmHg, 체온 37.4도, 호흡수 20회/분, 복부 통증 호소함 -3.21. 09:27경 헤모글로빈 5.0g/dl, Hct 15.4%, 혈소판 수치 118,000, 10:35경 헤모글로빈 5.0g/dl, Hct 15.3%, 11:30경 PRC 1pint 수혈, 맥박 108회, 호흡수 24회, 혈압 130/90mmHg, 체온 36.8℃ -13:40, 14:30, 15:30경 : PRC 1pint 각 수혈, 산소포화도 92-95%, 호흡곤란 호소, 산소 5리터 투여, 흉부 X-ray촬영 -18:30경 : 폐부종 양상 및 산소포화도 낮아 CT촬영 위해 00병원으로 이송 결정함. ③전원 후 의료진은 복부 CT촬영 후 중환자실에 입원시켜 인공호흡기 치료를 시행하였는데, 심장초음파, 뇌 CT촬영, 항생제 치료, 기관절개술,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재활치료를 받았음. ④현재 원고는 실어증 및 인지 능력 저하로 스스로 자각적 증상을 제대로 호소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타각적 증상으로 근력저하, 비정상 불수의 운동, 사지 근 경직, 대소변 조절 불능, 삼킴 곤란 등 소견을 보이고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산모의 분만관리상 과실 여부 : 피고병원은 원고가 입원할 당시 뇨단백, 헤모글로빈, 혈압, 요흔성 부종 등 검사를 시행한 점, 원고가 내원 및 입원할 당시 고혈압 소견을 보이지 않았던 점, 일반적으로 자간전증 산모의 분만 시 태반조기박리 예방, 자궁태반부전 방지, 산모의 뇌출혈 방지를 위해 산모의 수축기 혈압을 160mmHg 이하, 이완기 혈압은 110mmHg 이하로 유지아여야 하는 점, 3.18. 15:05경 갑자기 혈압이 180/100mmHg로 상승하였으나, 16:20경 히드랄라진 5mg을 투여한 이후 다시 21:00경까지 안정 범위의 혈압이 유지된 점, 두통, 상복부 동통, 시야 흐림, 오심 등 경련 전구 증상이 있을 때 항경련제인 항산마그네슘을 사용하는 바, 원고의 경우 위 전구 증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에게 자간전증에 의한 경련이 발생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아두골반불균형은 골반 크기가 작든지, 태아크기가 지나치게 크던지 또는 두가지가 함께 존재하는 경우를 말하는바, 최근에는 5kg 이상의 거대아가 의심되거나 당뇨 여성에서 태아가 4.5kg이 넘을 경우에만 계획된 제왕절개를 권하고 있어 원고의 경우는 먼저 유도분만을 시도하는 것이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는 점, 피고병원은 3.18. 20:30경 산모의 자궁경부대개가 6cm로 이후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아 21:55경 제왕절개술을 결정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원고의 분만관리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과다출혈에 대한 처치 지연의 과실 여부 : 원고는 부분 자궁적출술 시까지 이미 많은 출혈을 하여 어지러움, 복부 통증 등 복강내 출혈 소견을 보인다면, 즉시 CT촬영, 초음파 등을 통하여 출혈의 유무 및 원인을 확인한 뒤, 헤모글로빈 수치를 검사하여 출혈량을 유추하고 출혈량에 상응하는 수혈을 실시하여 실혈을 보충해야 함에도 피고병원은 3.20. 08:39경부터 3.21. 09:27경까지 출혈의 유무 및 원인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나 수혈을 시행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출혈이 발생한 후인 3.21. 11:30경에야 수혈이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에게 원고의 출혈에 대한 처치를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3]호흡곤란에 대한 처치 지연의 과실 여부 : 피고병원은 원고의 산소포화도가 낮아진 3.21. 15:30경부터 00병원으로 전원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산소포화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인튜베이션이나 기계적 환기요법을 시행하여 산소공급을 유지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원고의 호흡곤란에 대한 처치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 책임제한비율 | 의료진은 원고에 대하여 세 차례에 걸쳐 수술을 시행하였고, 미흡하기는 하지만 원고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그에 따라 처치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4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손상(인지기능, 배변배뇨장애) ②기대여명 : 22.9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95.68% ④금액 : 343,015,087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24,782,754원 ②보조구비 : 2,545,14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여성 1.5인 ②금액 : 110,376,800원(기왕)/ 492,405,768원(향후) (4)기타 공제액 : 45,189,120원(치료비 선급) (5)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389,250,219원(973,125,549원×0.4) (6)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0원), 배우자(7,000,000원), 자(3,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의료사고 경위 및 결과, 피고들의 과실 정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7)*합계 : 374,061,099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