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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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광주목포 2005가합1174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26세 |
| 사건요약 | 조기양수파막 되어 입원 후 검사결과 자간전증 진단 후 약물 투여 및 질식분만 진행하여 신생아 출생하였으나 자간증 증상 및 반혼수 상태 발생하자 중환자실 옮겨 뇌척수액 배액술 시행 후 퇴원하여 자택에서 사망하였음.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인공유산 경험 있는 자로서 임신 후 2004.8.27. 00산부인과에서 임신 7주 진단을 받은 후 2005.3.4.경까지 산전 진찰을 받았음. ②3.4. 망인은 임신 전 62kg이던 체중이 79kg으로 증가하였고, 혈압은 165/69mmHg이었음. ③망인은 분만예정일보다 한 달 가량 빠른 3.20. 03:20경 양수가 파막 되어 05:50경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④06:00경 망인은 혈압이 150/90mmHg이었고, 단백뇨(4+), 두통, 부종, 상복부 통증 등 증상을 보였음. ⑤망인에 대하여 자간전증으로 진단 후 06:30경 10% 황산마그네슘 4g을 정맥주사하여 50% 황산마그네슘 10g을 근육주사하였음. ⑥07:00경 원고에게 임신성 고혈압과 자간증으로 이행가능성 및 합병증에 관하여 설명한 후 질식분만을 통하여 07:27경 신생아(여)를 출산하였음. ⑦07:50경 망인은 회복실로 옮겨졌는데 당시 혈압은 150/80mmHg였고, 복부 통증을 호소하여 담당간호사는 자궁부위 마사지를 권유하였음. ⑧09:30경 망인이 힘들어한다는 말을 하였으나 간호사는 혈압, 체온, 맥박, 호흡 등을 측정할 뿐 이후 10:50경까지 별다른 조치는 하지 않았음. ⑨10:50경 이상 증세를 호소하여 구토 증세를 보인 후 자간증 증상을 보이자 간호사는 담당의를 호출하고 산소 5L를 공급하였음. ⑩구강 내 흡인을 시도한 후 설압자로 기도를 유지하게 하여 10:58경 망인이 다시 경련을 일으키자 바륨 2cc를 정맥주사하고, 50% 황산마그네슘 20g을 하트만 1L에 희석하여 주사하였음. ⑪11:50경 반혼수 상태에 빠지자 중환자실로 옮긴 후 각종검사를 시행하였는데, CT촬영 결과 우측 미상핵 뇌내출혈, 뇌혈관 출혈, 뇌부종이 심각한 상태로 판명되었음. ⑫13:50경 뇌척수액 배액술을 시행하였으나, 수술 후 혈압이 계속 떨어지고 자가호흡이 불가능한 상태가 지속되었음. ⑬망인의 상태가 지속되자 원고는 퇴원을 요구하여 3.21. 10:10경 퇴원하여 11:15경 자택에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분만 시까지 및 경련 발생 후 조치상 과실 여부 : 담당의는 망인을 자간전증으로 진단하고 3.20. 06:30경 망인에게 황산마그네슘을 교과서적 투여방법에 따라 주사한 다음, 자간전증의 가장 좋은 해소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분만을 유도하여 07:30경 분만을 하게 하였고, 10:50경 경련이 발생하자 즉시 산소를 투여하고 기도를 확보한 후 안정제인 바륨과 항경련제인 황산마그네슘을 투약하였으며 위 조치 후에는 뇌출혈 의심하여 신경과에 협진을 의뢰하여 뇌수술을 시행하였는바, 망인이 피고병원에 내원한 후 분만 시까지 사이 및 망인이 경련을 일으킨 후 사망 전까지 사이에 의료진은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보여진다. [2]분만 후 경련이 발생하기까지 처치상 과실 여부 : 담당의는 망인의 분만 1시간 전인 06:30경 황산마그네슘을 투약한 이외에 간호사로 하여금 혈압과 소변량 등을 체크하도록 지시하였을 뿐이고 간호사 역시 07:50경 원고로부터 망인이 복부 통증을 호소한다는 말을 들었으나 자궁 부위 마사지만을 권유하였고, 09:30경 시어머니인 A는 산모가 식사를 하지 못한 채 몹시 힘들어한다는 얘기를 하였으며 10:00경 망인의 혈압이 140/100mmHg으로 상승하는 등 중증가간전증 증세가 지속되었음에도 산모의 증상에 대하여 담당의가 이미 알고 있고 증상이 더 심해지지도 않았다고 판단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는 등 자간증을 방지하기 위한 별다른 조사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다가, 10:50경 자간증 발현하고 나서야 비로소 담당의가 와서 황산마그네슘을 추가 투약하는 등 조치를 취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망인의 사망에 근접한 시점에서 피고들이 망인의 사망과 직결될 수 있는 의료상 잘못이 있음이 인정되는바, 위 망인의 사망이라는 결과와 사이이에 피고의 의료행위 외에 망인의 기왕증이나 다른 신체 부위의 질환 등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있다는 별다른 사정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고는 위 결과가 자신들의 의료상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점에 관한 아무런 입증이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의료상 과실과 망인의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는 일응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이 분만하기 전까지와 경련을 일으킨 후에는 의료진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였다고 보여지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89,551,270원 (2)장례비 : 3,000,000원 (3)위자료 ①비율 : 50% ②금액 : 96,275,635원(192,551,270원×0.5) (4)위자료 ①금액 : 망인(12,000,000원), 배우자(8,000,000원), 자녀2(각 5,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과실비율,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배우자(45,760,986원), 자녀2(각 30,507,325원) (6)**합계 : 126,275,634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