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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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광주순천 2007가단13774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간경화 진단 및 치료를 받던 중 양하지 통증을 주소로 내원 후 진통제 주사를 맞은 후 호전이 없자 트리마돌과 아티반 주사 투여를 받았으나 입원치료 중 증상 악화 및 대사성 산증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1. F병원에서 간경화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 2006.10.12. 14:00경 양측 장단지 통증을 이유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망인은 진통제 트리마돌 주사를 맞았으나 통증이 호전되지 않자 내과 진료를 받고 수면진정제 및 신경안정제 아티반 주사를 맞았음. ③17:00경 혈액검사 후 입원하였는데, 21:00경 ㅅ병원으로 옮긴 후 10.13. 02:58경 간경화 및 대사성 산증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의료상 과실 여부 : 피고병원 의료진은 망인이 간경화 환자였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점, 망인에게 트리마돌과 아티반을 투약하였다는 점에 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트리마돌과 아티반을 순차적으로 주사하는 경우 트리마돌의 진통 작용과 아티반의 진정작용이 상호 상승될 수 있고, 간경변 환자에게 간성혼수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의료진은 진료를 행함에 있어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 수준 그리고 자기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에 따라 생각할 수 있는 몇 가지의 조치 중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고, 그것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한 진료의 결과를 놓고 그 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그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트리마돌은 비마약성 진통제로서 마약성 진통제의 여러 부작용이 적은 진통제로 간경변 환자에게 투여가 금지된 약물이 아니고, 환자가 일차적인 진통제를 주사한 후에도 극심한 통증을 호소할 때에는 추가적인 약제 투여가 일반적인 치료인데, 아티반은 작용시간이 짧고 간기능 장애가 있는 경우데도 대사에 영향이 적어 비교적 안전하게 간질환 혼자에게도 사용될 수 있는 약물이라는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의료진이 망인에게 트리마돌과 아티반을 순차적으로 투여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당시 망인의 상태나 당시의 의료 수준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이탈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사의 설명은 모든 의료과정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술 등 침습을 과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등과 같이 환자에게 자기 결정에 의한 선택이 요구되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고, 따라서 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가가 의사의 침습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거나 또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위자료 지급대상으로서의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피고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자기 결정에 의한 선택이 요구되는 사항에 관하여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