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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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대구지법 2001가단1121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제왕절개술을 통하여 출산한 후 불임수술을 요구하여 시행 받았으나 이후 출산을 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9.4.6.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4.7. 제왕절개수술을 통하여 신생아를 출산한 후 이미 3명의 자녀가 있어 불임수술을 시행받았음. ②그 후 2001.3.22. 원고는 신생아를 출산하게 되었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불임시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는 좌측 난관의 형성부전과 단각자궁 및 흔적자궁각을 가진 선천성 자궁기형의 양상을 띄고 있었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자궁기형에 관하여 설명한 후 포메로이 방식에 의하여 우측 난관결찰술을 시행하고 좌측 난관채 흔적부위에도 단순결찰술을 시행하였으며 그 시행 후 원고들에게 그와 같은 경위에 관하여 설명한 사실, 일반적으로 위 포메로이 방식에 의하여 난관결찰술을 제왕절개술 후 시행할 경우 실패율은 약 3%로 정도로 보고되고 있고, 결과는 기술적인 실수 없이도 일어나며 자연적으로 난관이 재개통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사실, 피고는 위 불임수술 시술 후 원고에게 외래방문을 하여 경과관찰을 권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불임수술 시행 이후 아무런 진료를 받지 아니하여 불임수술의 성공여부에 관하여 확인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에 대한 불임수술의 실패는 피고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위 원고의 선천적 자궁기형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