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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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대구지법 2001가단52572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산전진찰 중 제왕절개술을 통하여 신생아 출산하였으나 산후 출혈이 지속되어 자궁수축제 투여하였으나 혈압 저하 및 출혈이 계속되자 수혈 조치 및 전원하여 응급개복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경산부로서 2000.5.9.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초음파검사 결과 임신 17주로 진단받은 이후 정기적 산전진찰을 받아왔음. ②임신 37주 4일째 10.16.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10:00경 제왕절개술을 시작하여 10:30 신생아를 출산 후 10:50경 수술을 종료하였음. ③12:00경 원고가 열과 오한을 호소하여 검사결과 체온 38.3도였고, 하혈증세는 없었는데, 13:00경까지 하혈증상이 없었음. ④13:20경 자궁이완으로 이하여 200cc 정도의 하열을 하였고, 혈압 80/50mmHg, 맥박 126회/분으로 측정되었음. ⑤13:30경 응급처치를 위하여 분만실로 이송한 후 자궁수축제 날라톨 2앰플과 5% 포도당 수액을 혼합하여 점적주사를 실시하였음. ⑥혈압이 더 떨어지고 맥박이 빨라지며 출혈이 지속되자 14:00경 응급자궁적출술을 시행받았음. ⑦수술 중 범발성혈액응고 장애 소견이 있어 수혈을 하였는데, 15:30경 수술이 끝난 후 출혈이 그치지 않자 전혈을 수혈하는 등 조치를 취하였음. ⑧21:30경까지도 출혈이 개선되지 않자 피고는 22:00경 인근 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는데, 00대학병원에서 응급개복술 2회를 시행받은 후 치료를 받고 11.16. 퇴원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제왕절개술 시행 중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가 수술 후 자궁수축 상태와 하혈 상태를 검사하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고, 하혈을 하기 직전인 10.16. 13:00경에도 하혈 상태를 검사였던 점 등이 인정되는바, 피고가 수술 후 혼자의 상태 검사를 소홀히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한과 발열 등 신체징후와 이완성 자궁출혈과는 관련이 없다는 점도 인정된다. 또한, 원고는 자궁수축제 등에 반응하지 않았으며 혈압이 떨어지며 맥박수가 상승하는 등 신체활력징후가 매우 불안정하고 출혈이 계되는 상황이었고, 개복수술을 통한 내장골 동맥, 자궁동맥 결찰술 등 보존적인 수술법은 주변조직을 잘 박리한 후 시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시간을 요하게 되어 위 원고와 같은 상황에서는 바로 자궁적출술을 시행하는 것이 적절한 조치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조치에 어떤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