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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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대구경주 98가합5043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자택에서 출산진통을 느껴 119를 통해 병원에 내원 질식분만으로 신생아 분만 직후 자궁수축 지연, 질출혈, 혈액응고장애 등으로 진단 후 옥시토신 투여 및 자궁마사지를 시행 중 대학병원 이송하였으나 혈액응고장애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경산부로서 1996.10.경 둘째를 임신하고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찰받은 이래 1997.3.19., 5.8., 8.1., 8.19. 각 산전진찰을 받아왔음. ②8.25. 새벽 집에서 출산진통을 느끼고 쓰러져 119구급차를 이용 09:30경 피고병원에 도착하였음. ③병원 도착 당시 활력징후는 혈압 110/70mmHg, 맥박 72회/분, 자궁경부는 완전개대로 태아의 머리가 보이고 의식은 과민 혼미한 상태였음. ④피고는 5%포도당 1L를 20게이지 메디컷과 함께 혈관주사한 후 09:39경 회음부 절개하여 질식분만으로 신생아(여)를 분만하였음. ⑤분만 직후 자궁수축 지연, 범발성 혈액응고장애, 임신성 고혈압으로 인한 질출혈이 관찰되었음. ⑥임신자간 증세를 보이자 피고는 즉시 자궁수축제 옥시토신 투여 및 자궁마사지를 시행하였음. ⑦10:20경 질출혈이 더 심해지고, 자궁수축도 나빠져 혈압 80/40mmHg으로 떨어지자 레오메크로덱스 500cc와 메덜진, 옥시토신 등 자궁수축제를 혈관주사 하였음. ⑧망인이 발작이 확인되자 항경련제 마그네슘슬페이트 5% 포도당에 혼합하여 정맥투여 하여 산소를 공급하는 등 기관삽관을 시행하였음. ⑨10:58경 119구급대를 이용하여 앰부백 및 마사지를 시행 중 11:10경 ㄷ대학병원으로 이송하였음. ⑩응급실 도착 후 11:20경 망인의 상태는 동공이 완전 열려있고, 대광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혈압이 0이고 자발호흡은 없었음. ⑪의료진은 전기충격요법과 심장마사지를 여러 차례 시행하고, 적혈구 수혈하였으나 망인은 혈액응고장애로 상태가 호전되지 못하고 9.4. 15:30경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망인이 피고병원에 도착하여 출산한 후 대학병원으로 이송되기 까지 약 1시간 이상 시간이 소요된 것은 출산과정에 시간이 걸렸고, 분만 후 회음부 절개부위의 봉합수술, 출혈과 경련에 따른 자궁수축제와 항경련제의 투여, 자궁마사지 등 각종 응급초치를 하는라 거기에 필요한 시간이 경과되었던 사실, 망인의 직접사인은 심폐기능정지이고, 중간선행사인은 임신자간증, 태반죄기박리, 범발성 혈액응고장애이며, 선생사인은 임신성 고혈압으로서, 망인과 같이 임신자간증, 태반조기박리, 범발성 혈액응고장애가 함께 발병한 경우에는 산부인과영역에서 가장 사망률이 높은 3가지 원인이 동반된 것으로 산모의 사망률이 매우 높은 사실 등에 비추어, 분만 후 망인에게 자궁수축이 되지 않고 질출혈이 계속되며 경련까지 일어나는 상황에서 단지 임신자간 증세를 보인다고 하여 출혈 등에 대한 아무런 응급조치를 취함이 없이 곧바로 종합병원으로 이송해야한다거나 위 응급조치에 대한 반응을 기다려 봄이 없이 곧바로 자궁적출술을 시행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에게 망인을 진단하고 치료함에 있어 급히 종합병원으로 이송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거나, 응급조치를 함에 있어 부적절한 처치가 있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에게 망인에 대한 치료에 있어 의료상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