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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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대구지법 2001가단102262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산전진찰 중 혈액검사 결과 빈혈 진단을 받아 조혈제를 처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방암치료제를 처방 및 투약하게 하여 14일간 복용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임신 32주째인 2001.6.1. 정기검진을 위하여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혈액검사 결과 빈혈 진단을 받았음. ②피고는 조혈제를 처방하여 철분제제 훼로바를 전산 입력하여야 함에도 착오로 유방암치료제 페마라를 입력하였음. ③원고는 페마라를 처방받아 14일간 22정을 복용 후 6.15. 다시 진료를 받은 후 약 복용을 중단하였음. ④7.2. 원고는 신생아를 출산하였는데, 현재 페마라를 투여한 것으로 인한 특별한 부작용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처방 및 투약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는 의사로서 환자에 대한 처방을 함에 있어 그 증상에 대한 약을 제대로 처방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산모인 원고로 하여금 투약이 금지된 유방암 항암제를 처방, 투약하게 하였다. 또한, 페마라의 임산부 투여의 경우 임산부와 태아에 대한 부작용은 아직까지는 객관적인 연구에 의해 알려진 바가 없으나, 페마라는 임신부에게 투여가 금지되어 있는 약품으로써 임신한 동물에 대한 실험결과에 의하면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 점, 우 약의 사용설명서상 임신중 약 복용시 태아독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태아에 대한 잠재적인 위험성 및 임신소실에 대한 위험성을 알려야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담당 의사 및 그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원고는 장래 어떠한 부작용이 발생할 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점, 피고병원은 대학병원으로서 일반병원보다 그 진료상 주의의무가 정도가 높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배우자(1,800,000원), 자녀(1,200,000원), 부(500,000원), 동생2(각 500,000원) ②참작 :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14,5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