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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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대구지법 2003가단1001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난관임신 및 난소낭종 진단 후 복강경하 나팔관절제술 및 난소낭종 박리술을 시행 중 천공이 발생하여 봉합 과정에서 놓쳐버린 바늘을 제거하기 위한 개복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2.12.27. 피고병원에서 좌측 난관임신 및 좌측 난소낭종으로 진단받은 후 복강경하 좌측 나팔관절제술 및 좌측 난소낭종 박리술을 각 시술받았음. ②시술 중 원고의 복부에 천공이 발생하여 기구를 통하여 복강경하 좌측 난소를 봉합 후 봉합바늘을 꺼내던 중 놓쳐버렸음. ③X-ray촬영으로 우상복부에 바늘이 있음을 확인하여 개복하여 바늘을 제거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 과정 중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로서는 원고에 대하여 수술을 하면서 주의깊게 시술을 하여 바늘을 놓치지 아니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바늘을 놓쳐 이를 제거하기 위한 개복 수술을 하였는바, 피고는 위 수술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기각) (2)향후치료비 : 4,240,720원 (3)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원), 배우자(2,000,000원), 자녀2(각 5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4)*합계 : 10,240,72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