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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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광주목포 2001가합1312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불상/0세 |
| 사건요약 | 산전진찰 중 분만예정일을 넘기자 검사결과 태반노화 현상이 관찰되어 유도분만 진행 후 그네분만법을 권유 받아 아두골반불균형에 처하게 되어 제왕절개술을 통하여 신생아 분만하였으나 태변 과다흡입 및 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초산부로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3차례의 산전진찰을 받았는데 당시 태아의 위치나 상태는 건강하다는 진단을 받았음. ②분만예정 8일이 지난 2001.4.13. 진찰 결과 원고의 혈압 140/90mmHg로 높았고, 태반 노화현상(G 3-4)이 관찰되고 초음파검사상 양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음. ③원고는 유도분만을 권유받은 후 당일 20:20경 입원하였는데 피고는 분만을 위하여 4.14. 00:00경 싸이토텍 50㎍을 질강 내 삽입하였음. ④02:30경 진통이 있은 후 자궁수축이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 03:20경, 04:00경에 각 5분 간격으로 30초 동안, 04:30경과 05:00경 2-3분 간격으로 40초 동안, 05:30경, 06:30경 각 3분 간격으로 40초 동안 지속되었음. ⑤08:00경, 08:30경 각 2-3분 간격으로 40-45초간, 09:00경에는 2분 간격으로 40초간 지속되었음. ⑥자궁경부는 05:30경 2cm, 08:00경 4cm 열렸던 것이 09:30경에는 5cm 열리게 되어 피고는 그네분만법에 의한 분만을 권유하였음. ⑦원고는 분만 동의를 하여 09:35경 그네분만실로 옮겨 분만기에 앉아 작동을 하는 동안 자궁경부는 09:45경 7cm 열리고, 10:20경 완전개대 되어 분만을 시도하였음. ⑧11:00경 태아 분당심박수 100-120으로 떨어지자 원고에게 산소호흡을 실시하고 태아 심박수 변동을 확인하면서 분만을 시도하였음. ⑨아두골반불균형으로 태아의 머리가 내려오지 않았고, 12:00경 태아의 분당심박수가 80-100으로 더 떨어지자 피고는 12:05경 제왕절개수술을 하기로 결정하였음. ⑩12:10경 수술실로 옮겨져 12:20경 제왕절개술을 시행 받아 12:29경 3.6kg의 신생아를 분만하였음. ⑪신생아는 분만 직후 태변 과다흡입으로 호흡부전 증상이 발생하자 응급조치를 한지 약 16분 후 12:45경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산전검사 및 분만과정상의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의 입원 직전의 상태, 입원 후 진행된 산통과 자궁경부의 개대 상황, 태아심박수와 태아 하강 정도 및 관찰시점과 시간 간격, 제왕절개수술의 시행 전후의 사정, 그리고 태변흡입중의 사전 진단상 곤란함 등에 비추어, 피고가 유도분만, 그네분만법을 시행하고 최종적으로 제왕절개수술을 시술하기에 이르기까지 그 방법과 시행시기의 결정, 산모와 태아의 상태 확인 과정 등에 있어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구체적인 처치가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에는 힘들며, 다만 그네분만실에서 초기에 그네분만기 조작에 다소 미숙하였던 점이 엿보이나 그로 인하여 산모와 태아가 위험한 상태에 빠졌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의 의료상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