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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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대구지법 98가합20367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36세 |
| 사건요약 | 질출혈 증세가 지속되어 수차례 내원하여 자궁경부암 의심으로 세포진검사 등을 권유받은 후 증상 악화로 타 병원에 내원 조직검사 결과 자궁경부암 진단 및 항암화학요법 등 치료를 받았으나 신부전증 및 자궁경부암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6.5.22.경 질출혈 증세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찰결과 자궁경부에 미란과 출혈이 있어 자궁경부암 조기발견을 위한 검사를 권유받았음. ②망인은 검사를 거부하고 5.24.까지 약제만 처방받았는데, 5.25. 세포진검사 권유를 받고 거부하여 미란증세 치료만 받았음. ③6.20. 질출혈을 이유로 다시 피고병원을 내원하여 세포진검사를 받지 않던 중 6.27. 질출혈로 다시 내원하여 검사를 받겠다고 하고 귀가하였음. ④7.4. 내원하여 세포진검사를 실시받아 세포를 채취 및 세포진검사 의뢰를 한 후 암추적검사를 위한 2주 후 다시 내원 지도를 받았음. ⑤7.6. 검사결과 자궁경부암이 아니라고 통보받았는데, 7.19. 다시 심한 질출혈이 있자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세포진검사의 위음성율 및 진찰결과 등 고려하여 자궁경부암 의심 소견을 들었음. ⑥7.20., 7.21. 피고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7.22. ㄷ의료원을 방문하여 조직검사를 받은 결과 7.26. 자궁경부암 1기말의 검사결과를 확인하였음. ⑦8.9. 항암치료를 위하여 입원하여 내향성 자궁경부암 2기초라는 확진을 받고 1997.6.13.까지 항암화학요법 및 방사선 치료 등을 받았음. ⑧지속적인 치료에도 병변의 크기에 차이가 없자 ㄱ병원으로 전원을 요구하여 ㄱ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9.7. 신부전증과 자궁경부암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는 망인의 채세포를 자궁경부의 입구에세 불충분한 양만 채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반면에, 위 채취한 검체는 세포진검사를 하기에 적절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의 진료내용, 검사 권유, 망인의 전원 경위 등과 다른 한편으로 망인의 자궁경부암이 내향성으로 진단이 어려웠다는 점 및 피고의 거듭된 권유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동안 자궁경부암의 조기발견을 위한 세포진검사를 늦추어 온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위 진단 및 조치에 어떠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에게 진단상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