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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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대전지법 96가합536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남/0세 |
| 사건요약 | 출산에 임박하여 분만실 입실 후 유도분만 진행 중 견갑난산에 처하여 푸싱 등 진행하여 태아 만출 시켰는데 호흡부전 및 울음이 없어 인공호흡 시행 및 전원 조치하였으나 기관삽관 등 심폐소생술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5.10.5. 13:00경 분만을 위하여 피고의원에 입원하여 분만 촉진제를 주사 받고 21:00경 진통이 시작되어 10.6. 07:30경 분만실로 옮겨졌음. ②피고는 망인을 분만대에 눕히고 회음부 절개를 하여 분만을 유도하던 중 태아의 머리를 자궁경관 밖으로 만출 시켰으나 견갑난산이 발생하였음. ③간호조무사들과 함께 양손으로 태아의 머리를 잡아당기면서 원고의 배를 질 쪽으로 밀게 하였으나 진전이 없었음. ④원고의 배를 밀어 태아의 머리가 밖으로 나온 지 약 10분 후 08:08경 태아를 만출 시켰는데, 태아는 체중 4.28kg의 거대아로 호흡곤란과 울음이 없고 움직이지도 않는 등 증상을 보였음. ⑤인공호흡 시행하여 ㅅ병원으로 후송케 하여 응급실 도착 후 엠브를 하고 신생아실로 옮겼으나 청색증 및 호흡이 전혀 없어 기관삽관을 시행하였음. ⑥인공호흡 실시하여 심장 맛사지 및 약물 투여 등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소생하지 못하고 15:35경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분만 과정 및 분만 후 처치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는 산모인 원고의 비만, 과거 거대아의 분만력, 산전 초음파 검사상 태아의 최고 체중이 3.6kg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태아가 거대아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모체와 태아의 상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원고가 거대아를 출산할 경우에 대비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과거 4.21kg의 태아를 자신의 병원에서 큰 어려움 없이 자연분만 하였고, 산전 검사결과 아무런 이상이 없는 점만 믿고 거대아의 출산에 대한 별다른 대비 없이 만연히 분만을 시도한 잘못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분만과정에 이르러 견갑난산에 처하게 된 경우에는 견인술을 이용하여 태아의 머리 부위나 어깨 부분을 잡아당기는 과정에서 태아가 외부의 압력에 손상 받기 쉬운 점 등을 고려하여 손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에도 이를 다하지 아니하고 미숙한 솜씨고 태아를 무리하게 견인하였고, 태아가 만출 되어 호흡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울지도 아니하는 경우 즉시 태아에게 기관삽관에 의한 인공호흡을 시켰어야 하고 그것이 여의치 않았다면 엠브에 의한 인공호흡 등 응급처치를 하면서 후송을 하였어야 하는데 그러한 응급처치를 시행치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탯줄을 끈으로 묶지도 않고 길게 하여 켈리로 집어서 보자기에 싼 후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택시를 타고 후송케하여 결국 태아로 하여금 질식사에 이르게 한 잘못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태아 및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태아는 분만 당시 4.28kg의 거대아로서 현대의학 수준에 비추어 출산 전에 태아의 크기를 정확하게 측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66.92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85,809,047원 (2)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42,904,523원(85,809,047원×0.5) (3)위자료 ①금액 : 망인(10,000,000원), 부모(각 5,000,000원), 형제(2,500,000원), 조모(2,500,000원) ②참작 :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의 책임부담 비율,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4)*상속 : 부모(각 26,452,261원) (5)**합계 : 67,904,52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