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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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비뇨기과 |
| 사건명 | 광주지법 2002가단1099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음경확대술을 시술받은 후 통증 및 흉터 등 부작용이 발생하여 제거수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1.3.22. 피고의원에서 진피지방을 이용한 음경 확대술을 시술받은 후 3.29. 제거수술을 받게 되었음. |
| 결과 | 소 각하(부제소합의) |
| 법원의 판단 | 수술상 과실여부를 살피건대, 원고의 아내는 4.11.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수술로 인하여 원고에게 치골 부위의 심한 통증, 이식된 피부의 불균형, 피부의 절개에 따른 흉터와 활동제약 등 부작용이 생겼으니 합의금으로 2,000,000원을 지급하고 요구하였고, 4.21. 피고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으면서 “수술에 대한 합의금으로 이백만원을 받고 어떠한 문제도 삼지 않기로 합의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합의’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합의서의 문구와 내용 등에 비추어, 위 각 수술과 관련하여 피고를 상대로 쟁송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 피고의 항변은 이유가 있다. 또한, 위 ‘합의’ 후 원고에게 위 주장과 같은 장애가 발생하여 현존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다른 증거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