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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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대전지법 2008가합1174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62세 |
| 사건요약 | 아스피린 장기복용 중인 환자의 치과 진료 및 만성치주염 진단 하에 발치 및 스케일링 치료를 받은 후 과다출혈로 인하여 저혈압성 쇼크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7.10.1.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료결과 만성 치주염 진단을 받았음. ②10.2. 14:40경 피고로부터 진정 하에 발치 및 스케일링 치료를 시행받았음. ③치료 후 망인은 퇴원을 위해 기다리던 중 18:30경 속이 미식거린다고 호소하였고 18:40경 혈압이 낮아지고, 19:00경 00병원으로 응급 이송되었음. ④망인은 응급조치를 받은 후 중환자실에 입원 중 발치 후 과다출혈로 인한 파종성 혈관내응고증에 따른 저혈압성 쇼크로 10.4. 22:06경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는 출혈성 장애를 갖고 있다는 점을 의심하고 그 원인을 밝히기 위해 적절한 혈액검사를 취했어야 하는데도, 대학병원에서 실제 일반혈액검사가 시행되지 않았음에도 망인과 그 보호자가 검사결과가 정상이라고 한 말만 믿고 망연히 출혈의 원인을 망인의 고혈압 치료를 위한 아스피린 장기복용으로 속단하고 출혈의 원인을 판명하기 위한 적절한 혈액검사를 실시하여 그 원인을 판명한 후 망인에게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치료를 행한 과실로, 망인의 지병인 급성 전골수성백혈병에 통상 수반하는 파종성혈관내응고증을 발현시켜 이로 인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각자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은 치료 전부터 고혈압과 당뇨병뿐만 아니라 사망의 근본 원인이라 볼 수 있는 급성전골수성백혈병을 지병으로 갖고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고령)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3,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2,449,35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2,724,675원(5,449,350원×0.5) (4)위자료 ①금액 : 망인(17,000,000원), 배우자(5,000,000원), 자녀3(각 1,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책임제한 사요,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배우자(5,666,666원), 자녀3(각 3,777,777원) (6)**합계 : 27,724,67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