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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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대전지법 2012가단329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대동맥판막협착증 진단을 받아 판막치환술 시해 중 체외순환 이탈 과정 중 출혈 발생하여 보강 봉합하여 중환자실 이실하여 인공호흡기 적용하였는데 혈액덩어리 배출 및 비위관 혈액이 관찰되어 저혈량성 쇼크로 인한 심정지 발생 후 대량객혈로 인하여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0.7.9. 호흡곤란으로 피고병원 심장내과를 방문하여 흉부 CT, 초음파검사 등 결과 대동맥판막협착증 진단을 받고 7.26. 입원하였음. ②7.30. 폐렴으로 진단받아 감염내과의 협진 하에 항생제 치료를 받은 후 8.10. 대동맥판막치환술을 시행받았음. ③봉합하는 중 체외순환 이탈 과정에서 판막륜 주변에 혈액이 누출되어 다시 체외순환을 시행하여 망인의 심장을 정지시킨 후 보강 봉합을 하였음. ④망인은 중환자실로 옮겨져 인공호흡기를 착용하게 되었음. ⑤대동맥판막치환술 시행 전인 8.5. 혈액응고검사인 PT가 13.8초, aPTT가 36.9초, 8.9. PT가 14.4초, aPTT가 42.1초로 각 측정되었고, 수술 후인 8.10. PT가 20.8초, aPTT는 137.7초로 측정되었음. ⑥8.12. FDP 및 D-dimer 검사를 한 결과 FDP는 양성, D-dimer는 2.81로 측정되었음. ⑦인공심폐기 이탈 도중 판막 주위에 혈액이 누출되었고 추정 실혈량은 3,000㎖ 정도여서 농축적혈구 7단위, 신성동결혈장 8단위가 수혈되었음. ⑧이후 망인은 8.20. 09:20경 비위관에서 혈액이 관찰되어 혈액응고덩어리가 배출되었으며 8.21. 비위관에서 혈액이 관찰되어 대변은 진한 갈색을 띄었음. ⑨8.23. 인공호흡기를 떼게 된 후 의식이 회복되어 8.25. 일반병동으로 옮겨져 9.3. 재활치료를 받고는 병실 바닥에 쓰러졌음. ⑩9.4. 검은 색의 대변을 보고 입에서 피가 뿜어져 나오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의료진은 위내시경 검사를 통하여 지혈, 색전술 등 처치를 하였음. ⑪대량토혈에 위한 저혈량성 쇼크로 심정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조치 및 중환자실 이실하여 인공호흡기에 의존한 상태로 치료를 받았음. ⑫9.13. 기관절개술을 시행받았는데 수술 도중 기관까지 노출한 상태로 기관 절개 전에 대량객혈이 발생되어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병원 의료진은 판막륜과 인조판막의 크기를 일치시키지 않은 채 대동맥판막치환술을 하여 혈액 3,000㎖ 정도가 누출되었는데, 망인이 수술을 받기 전에는 혈소판 수치가 정상이었다가 수술을 받은 후에는 혈소판 수치가 매우 크게 감소하였고 PT, aPTT가 연장되었으며 D-dimer가 증가하는 등 위 혈액누출로 인하여 범발성 혈관내응고증으로 판단될 수 있는 증상을 보인 점, 망인의 비위관에서 혈액이나 혈액 응고덩어리가 배출되는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위내시경 검사가 필요한데, 의료진은 망인에 대해 처음으로 비위관에서 혈액응고덩어리가 배출되는 현상이 관찰되었을 당시 내시경 검사는 하지 않았으나, 결국 9.3. 망인에게 위궤양 출혈이 진단되고 그 출혈로 인해 심정지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게 된 것임에 비추어, 8.20. 혈액웅고덩어리가 배출될 당시에도 이미 위장관 출혈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무렵 내시경 검사를 했어야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의 혈소판 수치가 33,000으로 감소한 상태에서 기관절개술을 시행할 경우에는 출혈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혈소판을 수혈하고 수술 도중에 세심한 지혈이 필요함에도 의료진은 이를 하지 않은 점, 의료진에 의한 대동맥판막치환술 및 그 후의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망인의 사망이 다른 원인에 기인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망인의 건강상 결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대동맥판막치환술 및 일련의 의료행위 후 결국 사망한 것에 대해 위 의료진의 과실, 위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추정되는 것이고, 의료행위를 한 피고가 망인의 사망이 의료상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17,918,600원 ②기왕치료비 : 540,000원 (3)기타 공제액 : 9,721,080원(미지급 치료비) (4)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11,075,160원(18,458,600원×0.6) (5)위자료 ①금액 : 망인(30,000,000원), 배우자(2,000,000원), 자녀5(각 1,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연령,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상속 : 배우자(7,075,160원), 자녀5(각 4,000,000원) (7)**합계 : 35,650,224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