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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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대전지법 2007가단65037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무료 암검진을 통한 엑스선 및 초음파검사 결과 저에코성 결절 및 림프절로 판단하여 염증성 유방암 등 여러 질환의 가능성 소견을 밝혔으나 타병원에서 검사결과 유방암 진단 및 근치적 유방절제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4.9.8.경 피고의원에서 유방암 검사를 한 후 2006.12.13. 우측 가슴 통증을 느껴 피고의원에서 무료 암검진 프로그램을 통한 유방엑스선 및 초음파검사를 받았음. ②엑스선검사 결과 양측 유방의 혼탁도가 조밀하여 정확한 평가가 어려우며 명확한 석회화는 동반되지 않았지만 초음파검사를 권유하였음. ③초음파검사 결과 우측 유방의 실질이 좌측보다 비후되어 보이고 피하지방이 혼탁 되어 보여 부종성 변화가 의심되었음. ④우측 겨드랑이 부위에 저에코성 결절이 보여 림프절로 생각되어 유방염이 의심되므로 임상적 경과관찰이 요구된다는 소견을 밝혔음. ⑤판독소견 이후 문진에서 우측 가슴부위 통증과 관련한 증상은 3개월 전에 발생하였으나 큰 불편 없이 지냈고 생리주기에 따라 통증에 차이가 심해지는 양상이라고 말하였음. ⑥피고는 이학적 검사결과 우측 유방에 홍반이 있으나 종괴가 촉진되지는 않는 점과 엑스선 및 초음파검사 판독상 염증성 유방암 등 여러 질환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밝혔음. ⑦12.14. 및 12.15. 피고에게 약물 복용 후 증상이 많이 줄어들고 편해졌다고 말하고, 홍반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로 얼음팩을 하면서 경과를 보도록 하였음. ⑧12.28. 피고의원을 내원하여 향후 치료방침을 정하기 위한 증상관찰 및 료에 대한 반응을 살피는 시기로 약물복용을 철저히 하고 정확한 시기에 내원하도록 권유받았음. ⑨원고는 타병원에서 진찰 받기를 원하여 2007.1.15. 피고의원을 찾아 약물복용 중단 후 조금씩 불편한 느낌이 있음을 호소하였음. ⑩1.22. 원고는 ㅂ의원을 찾아 진찰받은 후 1.23. 조직검사 결과 우측 유방암 진단을 받았음. ⑪1.25. 00병원을 내원하여 진찰 및 초음파검사 결과 우측 유방에 약 2.5cm의 경계가 불분명한 병변이 보였음. ⑫1.29. 00병원은 원고에 대한 조직병리검사 및 초음파검사 실시한 결과 염증성 유방암으로 진단하여 2.1. 근치적 유방절제술을 시행하였음. ⑬수술 중 원고의 우측 유방은 종양이 유방 실질 전체에 침윤되어 있었고 39개의 림프절 중 39개에 모두 전이된 상태임을 확인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오진 및 치료를 지연한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우선 원고에 대하여 유방엑스선 및 유방초음파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판독한 사람은 피고가 아니라 피고의원의 진단방사선과 전문의이었던 점, 피고는 촉진결과 종괴가 만져지지 않았고 진단방사선과 의사는 유방초음파검사를 통해서도 미세석회화반응이나 종괴 음영을 발견치 못한 상태였으므로 염증성 유방암 등을 생각해 볼 수도 있으나 검사결과 유선염이 보다 의심되므로 일단 치료하면서 경과관찰 후 조직검사 등 정밀검사 여부를 결정하자고 설명한 점, 피고로서도 염증성 유방암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은 채 경과관찰을 통해 조직검사 여부를 결정하고자 하였으나 원고가 약물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은데다 피고의 경과관찰을 위한 방문 지지를 그대로 따르지 않아 결국 조직검사 여부의 판단이 지연될 수밖에 없었던 점, 원고는 2007.1.29. 00병원에서 염증성 유방암 3기 진단을 받았는데, 발병 시기는 정확히 알기 어려우나 이미 석회질의 범위가 넓고 피부의 종창 소견이 동반되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2006.12.13.경 피고나 위 전문의로부터 유방암 진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유방절제술을 시행할 수밖에 없어 유방암의 치료방법이나 그 예후에 있어 거의 차이가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2006.12.13. 진단방사선과 의사는 유방초음파검사 판독소견 및 자신의 이학적 검사결과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즉시 조직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채 임상적 경과관찰을 통해 조직검사 여부를 결정하고자 했던 것을 두고 오진이라거나 또는 치료를 지연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오진 또는 치료지연의 잘못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