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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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대전고법 2007나1184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뇌경색 의심 진단으로 응급실 내원 후 검사결과 심근경색 및 관상동맥 협착 등 진단 하에 관상동맥 조영술 시행 중 혈관 파열 발생 및 심낭압전 발생하여 수술을 시행받았으나 이후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3.12.5. 좌측 마비증세 및 어눌한 말투 등 증세로 개인 병원에서 머리 CT촬영 후 뇌경색 의심 진단을 받은 후 피고병원 응급실에 입원 하였음. ②망인의 뇌경색 의심 증상에 대하여 입원 후 혈액검사, 생화학검사, 소변검사, 심초음파 검사 등을 시행 받았음. ③12.15. 심장핵의학 검사결과 망인에게 오래된 심근경색 및 혈관 3곳에 심한 관상동맥협착 증세가 있어 관상동맥 조영술을 계획하였음. ④피고는 12.19. 10:20경 혈관조영술 및 관상동맥 조영술을 시행하던 중 11:05경 혈관 파열이 발생하여 혈압이 60mmHg이하로 떨어지는 심낭압전 상황이 되었음. ⑤의료진은 심낭천자 및 관상동맥 우회술을 시행하여 혈압이 100mmHg 이상으로 유지되어 12:30경 수술을 시행하였음. ⑥수술 후 망인은 2006.5.26. 사망하였음. ※사실관계 : 제1심판결 인용함.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수술 과정 중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는 의료상 과실로 망인을 제때에 제대로 치료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망인의 상태를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혈관조영술 및 관상동맥 성형술 도중 혈관 파열이 일어난 사실만으로 이를 곧바로 피고의 의료상 과시롤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고 판시하였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대전지법 2006가단7597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