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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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대전서산 2010가합834 |
| 사건분류 | 응급(전원) |
| 성별/나이 | 남/17세 |
| 사건요약 | 오토바이 사고로 인한 대퇴부 분쇄골절 상해를 입어 관혈적 정복술 등 수술 후 우측 슬와동맥 폐색 및 구획증후군으로 인하여 근막절개술 등 추가 수술을 시행받았으나 상태 악화되어 전원 후 슬관절 상부 절단을 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9.5.13. 오토바이 운행 중 사고를 당하여 21:29경 피고병원 응급실로 호송 당시 대퇴부 원위부 관절내 분쇄골절을 입은 상태였음. ②피고는 5.14. 11:30부터 15:00까지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판 고정술을 각 시행하였음. ③수술 후 우측 하지 감각․운동․순환 상태는 모두 나빴으며 계속적으로 통증을 호소하였음. ④5.15. 혈관확장제를 투여하여 우측 하지 감각․운동․순환 상태는 여전히 호전이 없고 5.16. 통증을 계속 호소하였음. ⑤5.17. 우측 하지를 움직임 수 없었고, 감각이 없고 혈액순환이 나쁜 상태가 계속되어 피부가 완전히 창백하게 되었음. ⑥23:00경 우측 3-4-5번 발가락이 괴사되는 소견을 보였고, 5.18.과 5.19.에도 상태가 호전되지 않고 5.20. 더욱 악화되어 우측 다섯 발가락 모두가 괴사되는 소견을 보였음. ⑦5.21. ㄱ병원으로 전원 되어 우측 슬와동맥 폐색으로 우측 발가락이 괴사되고 구획증후군이 발생한 상태로 재관류로 우측 다리를 구제하여 혈전제거술, 근막절개술을 시행받았음. ⑧5.28. ㄱ대학병원으로 전원 후 구제할 수 없는 다리라고 판단되어 5.29. 우측 슬관절 상부 절단술을 시행받았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 후 전원 조치 지연의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는 오토바이를 운행 중 사고로 인하여 우측 대퇴부 원위부 개방성 관절내 분쇄골절을 입어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판 고정술을 시행받은 후 우측 하지의 감각, 운동, 순환이 나쁘면서 피부색이 창백해지고 발가락 괴사 소견이 나타났으므로 피고로서는 우선적으로 외상시 혈관 손상으로 수술 후 급성동맥폐색이 발생하였음을 의심하고 이를 진단하기 위하여 CT혈관조영술이나 고식적 혈관조영술, 하지혈류검사 등 도플러 초음파 검사를 하여 동맥폐색인 경우 즉각적으로 혈류에 대하여 평가하고 필요하면 재관류를 하거나 위 진단을 할 수 있는 장비가 갖춰지지 않은 경우에는 초기에 그와 같은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조속히 다른 병원으로 전원시켜 원고로 하여금 슬와동맥 파열, 무릎 아래 근육 괴사로 인한 우측 슬관절 상부 절단이라는 결과를 회피하도록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를 위한한 채 원고에 대하여 약 5일 동안이나 아무런 진단적 검사도 시행하지 아니하고 조기에 전원 시키지도 아니하여 원고로 하여금 동맥폐색 진단 및 치료를 하여야 할 시기를 놓쳐 결과적으로 우측 슬관절 상부를 절단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것은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각자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피고병원에 내원 당시 교통사고로 우측 하지의 손상이 심한 상태였고 슬와동맥 내막 손상도 있을 수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우 하지 절단 ②기대여명 : 60.06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48% ④금액 : 171,683,718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23,252,732원 ②향후치료비 : 14,369,141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146,513,913원(209,305,591원×0.7)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5,000,000원), 부모(각 3,000,000원) ②참작 :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경위와 결과, 쌍방의 과실 정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합계 : 167,513,913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