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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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대전지법 2008가단56214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교도소 구외 공장 작업 중 무릎을 다쳐 무릎 부위 골절 및 인대 손상 등 진단 하에 사혈 및 반기브스 처치를 시행 후 경과관찰 등 치료를 받았으나 퇴소 후 타병원 내원하여 관절경 검사상 왼쪽 전방십자인대 파열 및 후방십자인대 견열 골절 등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교도소 수용 중 2007.4.20. 구외 공장에서 작업 중 왼쪽 무릎을 다쳐 다리 전체에 반기브스를 하여 4.24. 피고의원에 내원 및 치료를 받았음. ②피고는 엑스선 촬영 후 왼쪽 아래다리 무릎 근처의 골절과 무릎 안쪽 인대 손상 및 슬구 내 출혈로 진단하여 35cc의 사혈 후 부기를 빼기위하여 반기브스를 하였음. ③5.2. 엑스선촬영 결과 부기가 많이 빠지고 부러진 부위가 잘 유지되고 있어 6주간 허벅지부터 다리 아래에 통기브스를 하도록 하였음. ④6.4. 엑스선촬영 결과 골절부의 유합 이외 별다른 증상이 없자 통기브스를 제거하였음. ⑤12.1. 원고는 교도소에서 퇴소하게 되어 피고의원에 내원 후 엑스선촬영 결과 골절부위에 별다른 이상은 없었음. ⑥소염제 처방 후 계속 통증이 있으면 MRI 검사를 해보도록 권유받은 후 2008.3.13. 피고의원을 찾았는데 통증 외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었음. ⑦3.17. MRI검사 결과 왼쪽 후방십자인대 손상과 무릎 내 외측연골판 손상 소견을 보여 수술을 권유받았음. ⑧3.19. 00의료원에서 관절경 검사를 통한 왼쪽 전방십자인대 대퇴부 착부 파열 및 후방십자인대 견열 골절 후 상태로 진단받았음. ⑨4.11. 전방심자인대에 대한 동종 후경결근을 이용한 재건술을 시행받았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진료 및 진단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2008.3.19. 관절경 검사결과 원고의 증상 중 왼쪽 후방십자인대 견열 골절은 약 6개월 이전에 발병된 것으로 보이지만 외상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퇴행성 파열 양상을 보이는 점, 왼쪽 후방십자인대의 경우 후방 밀기와 전방 당김에 대한 지지도는 비교적 정상적 범위 내에 있고, 최초 외상 부위였던 후방십자인대의 경골 부착부는 비교적 단단하게 보여 수술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정되었는바, 피고는 2007.5.2. 원고에 대한 석고 고정술은 적합했다고 볼 수 있는 점, 전방십자인대파열은 2008.3.19. 관절경 검사 다시로부터 약 2개월 전에 발병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피고가 원고를 처음 진료한 2007.4.24.로부터 약 9개월이나 뒤인 점, 피고가 원고에 대해 실시한 엑스선촬영 결과에 의하더라도 전방십자인대에 대한 손상이 나타나지 않았던 점, 피고는 원고가 여려 차례 무릎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므로 엑스선촬영 결과로는 별 이상이 없으나 자신은 MRI 검사기기를 갖추고 있지 않으니 다른 병원에서 MRI 검사 등 정밀검사를 받아보라고 권유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를 진료함에 있어 오진을 하였다거나 원고의 상태 및 치료방법, 향후 치료계획 등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