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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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이비인후과 |
| 사건명 | 대전지법 2006가합4704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43세 |
| 사건요약 | 난청 등 증상으로 입원 및 좌측 중이 진주종 진단 하에 중이근본 수술을 시행받은 후 안면신경 손상으로 인하여 안면 불완전마비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난청, 인후통으로 2005.1.19.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1.20. 좌측 중이 진주종 진단을 받고 중이근본 수술을 시행받았음. ②수술 후 좌측 안면마비 증상이 발생하여 피고로부터 안면신경 감압술을 시행 받은 후 좌측 안면 불완전마비로 안면표정근육이 마비되는 증상이 남게 되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의 상태가 진주종성 중이염이 극도로 악화되어 안면신경 마비 증상이 올 정도까지 진행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수술 전에는 안면신경 마비 증상이 없다가 수술 직후 안면신경 마비 증상이 나타난 점, 안면신경은 내이와 중이를 통과하여 안면부 근육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 중이 및 내이를 포함한 수술의 경우 과실로 안면신경이 손상될 가능성이 항상 내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안면마비 증상은 피고가 수술을 하면서 원고의 안면신경을 잘못 건드린 과실에 기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업무수행상의 과실로 말미암아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수술 당시 원고의 진주종이 상당 정도 퍼져있는 상태여서 시술상 어려움이 충분히 예상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8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안면(맥브라이드 표 Ⅱ-A-3), 신경마비 ②기대여명 : 39.12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21% ④금액 : 34,352,241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4,333,176원 ②향후치료비 : 28,675,20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26일) ②금액 : 1,367,210원 (4)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54,982,261원(68,727,827원×0.8) (5)위자료 ①금액 : 원고(8,000,000원), 배우자(5,000,000원), 자녀4(각 1,000,000원) ②참작 : 원고들의 나이,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해자측의 과실 정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71,982,261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