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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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대전지법 2005가합650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44세 |
| 사건요약 | 우측 신장 파열로 신절제술을 시행받은 후 패혈증 증상으로 보여 수액 보충 및 수혈 등 치료를 받던 중 상태 악화로 기관 내 삽관 실시 중 저산소성 뇌손상 및 혼수상태로 있던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5.1.9. 우측 옆구리 통증, 열, 오한 등 증상으로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1.13. 우측 신장 파열로 인한 절제술을 시행받았음. ②수술 후 망인은 패혈증 증상을 보여 의료진은 수액을 보충하면서 항생제를 주사한 후 혈소판 저하, 빈혈, 혈액응고를 방지하기 위한 수혈을 하였음. ③1.14. 시행한 시간대별 진료 상황 및 상태는 아래와 같음 -08:00 : 의식 기면상태로, 간헐적 저혈압을 보여 중심정맥압을 시행함 -14:20 : 소변량이 줄어 이뇨제를 투여함. -17:25 : 소변량 감소, 혈액 검사상 혈색소, 적혈구 용적율 저하, 저혈압 소견으로 혈액증량제 펜타스판을 투여함. -18:00 : 산소마스크 통한 5리터/분 유지, 승압제 지속적 투여함. -19:40-20:40 : 산소포화도 떨어져 산소투여 증량, 소변량 증가 보여 복부팽만과 불편감 호소하여 비위관 삽관 시행함. -22:30 : 미다졸람 2.5mg 정맥주사 시행함, 산소포화도 80%, 의식 거의 명료함. -22:35 : 미다졸람 2.5mg 정맥주사 시행함, 베크로니움 4mg 정맥주사 시행함, 산소포화도 75%로 저하되어 마스크로 앰부배깅 시행함. -22:39 의식 기면상태를 보이자 산소포화도 80%로 감소, 불안정 관찰되어 기관내 삽관 시행 후 깨끗한 호흡음이 청진함. -22:43 산소포화도가 86%로 측정, 22:43경 산소포화도 86%로 측정됨. -22:47 : 저환기 경고음이 울림, 산소포화도 90%-40%로 떨어짐. -22:50 : 산소포화도 51%로 측정됨, 동맥혈 가스분석검사 결과 7.156/58.3(CO2 분압)/ 35.2(O2 분압)/ 19.7/ 59.5(산소포화도) 22:55 : 재삽관 시행함, 산소포화도 74% ④1.14 이후 망인은 의식 회복하지 못하여 1.18. 시행한 뇌 CT검사 결과 저산소성 뇌손상이 확인되어 혼수상태로 있던 중 2006.5.31.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기관 내 삽관 시행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망인에 대한 기관 내 1차 삽관과 00호흡기를 작동시킨 후 곧바로 저환기 울리면서 산소포화도가 심하게 낮아졌으며 다시 기관내 2차 삽관을 실시하자 다른 사항에 관하여 변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저환기 경고음이 멈추고 산소포화도 또한 대폭 상승한 점, 망인의 경우 신절제술 실시 후 패혈증의 원인이 제거되기는 하였으나 패혈증이 재발할 소지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므로, 패혈증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게 되었을 가능성도 고려할 수 있지만, 1차 삽관과 00호흡기를 작동시킨 후 저환기 경고음이 울리고 산소포화도가 심하게 낮아졌던 것이 다시 기관내 2차 삽관을 실시하자 곧바로 원상회복된 것을 설명하기에는 너무나도 공교로워 실제로 패혈증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저산소성 뇌손상이 야기되었을 개연성은 별로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의 저산소성 뇌손상은 기관내 삽관이 잘못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것이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한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에 대하여 기관내 1차 삽관을 실시함에 있어 정확하게 튜브를 위치시키는 등 공기가 새지 않도록 조치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공기가 새는 상태에서 망인을 9분여 동안 방치하여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게 한 과실이 있으므로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신장 절제술 이후 망인은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기관 내 삽관을 실시할 당시 상태가 좋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8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38.17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07,769,597원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3,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14,478,043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 ②금액 : 11,240,000원 (4)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109,190,112원(136,487,640원×0.8) (5)위자료 ①금액 : 망인(25,000,000원), 배우자(12,000,000원) ②참작 : 망인 및 원고의 나이,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해자 측의 과실 정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상속 : 배우자(131,790,112원) (7)**합계 : 146,190,11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