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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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대전지법 2013가단21130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새끼손가락 윈위부 관절 골절상을 입은 후 백조목 변형이 발생하여 치료를 위하여 인대 재건술을 받았으나 원위부 관절 과신전 단추구멍 변형 증상 진단 및 인대 연장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8.5.경 왼손 새끼손가락 원위부관절 골절상을 입은 후 백조목 변형 증상이 나타났는데, 2011.8.12. 치료를 위하여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8.19. 백조목 변형 증상 치료를 위하여 사형지대 인대 나선형 재건술을 시행 받고 10.25.까지 치료를 받았음. ③수술 후 2012.3.12. 왼손 새끼손가락 근위부관절이 굴곡되고 원위부관절 과신전 단추구멍 변형 증상으로 진단되었음. ④2012.5.9. 단추구멍 변형 증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인대 연장술을 시행 받았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진료기록감정결과에 의하면 수술 이후 촬영된 X-ray검사상 백조목 변형 증상이 없어져 근위부 관절 및 원위부 관절 모두 정상적이었던 사실, 수술 이후 원고의 왼손 새끼손가락 움직임이 원활하고 정상적이어서 백조목 변형이 교정된 것으로 판단되는 사실이 인정되고 인대 재건술의 성공 여부 평가는 4-8주 가량 경과 후 판단하지만 수술 후 5-6개월 정도가 지나야 이식된 건이 완전히 자리를 잡으르모 위 기간 동안 손의 사용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사실, 원고는 수술을 받은 후 피고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단추구멍 변형 증상을 호소하기 이전까지 피고병원에서 진료를 받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나, 수술 후 경과를 종합하여 보면, 의료진에 의하여 이루어진 수술은 원고의 백조목 변형 증상을 잘 치료한 것으로 성공적이었고 이후 원고에게 나타난 단추구멍 변형 증상은 수술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위 증상은 오히려 수술 이후 이식된 건이 관절의 움직임이 점차 많아지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과도한 긴장도를 보여 발생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위 수술에 있어서 인대 긴장도의 조절 실패 등 의료진의 과실이 있었다거나 원고의 단추구멍 변형 증상이 수술로 인한 것이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설명의무 위반에 대하여 위자료 등 지급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의사가 환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아니한 채 수술 등을 시행하여 환자에게 예기치 못한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의사가 그 행위에 앞서 환자에게 예상되는 위험성 등을 설명하여 주었더라면 환자가 스스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함으로써 중대한 결과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의사가 설명을 하지 아니하여 그 기회를 상실하게 된 데에 따른 정신적인 고통을 위자하는 것이다. 따라서 환자에게 발생된 중대한 결과가 의사의 침습행위로 인한 것이 아닌때에는 위자료 지급대상으로서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되지 않는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