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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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3가합7246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퇴행성 관절염 진단 하에 무릎연골자가배양이식 및 고위경골절골술을 시행 받은 후 통증 및 보행장애가 계속 되어 골막절제술 및 연골성형술 등 두 차례 수술을 받았으나 골수염 및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8.경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받고 2008.9.경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12.29. 무릎연골자가배양 이식술 및 고위경골절골술을 시행 받았음.(1차 수술) ②고위경골절골술 과정에서 정강이뼈에 네비게이션 핀을 삽입하였는데 수술 직후 극심한 통증으로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 받았음. ③2009.1.23. 퇴원하여 진통제만 처방을 받아 6주간 목발 및 석고붕대 등 재활치료를 받았으나 보행장애 및 통증이 계속되었음. ④통증으로 ㄱ대학병원에서 7.13. 핵의학 검사를 받고 우측 경골 수술 후 수술 외상 후 변이, 추가적 핵의학 검사 요망 진단을 받았음. ⑤보행장애 및 통증이 지속되어 2010.1.19. 우측 정강이뼈에 MRI검사 결과 정강이뼈 핀 부위가 골절이 되어 골막에 문제가 있다는 설명을 들었음. ⑥2.23. 우측 정강이뼈 골막을 제거하는 골막절제술 및 연골성형술을 받았으나 통증 및 보행장애가 계속되었음.(2차 수술) ⑦2012.11.26. 골막절제술을 받았는데(3차 수술), 통증 및 보행장애로 2013.8.경 ㄱ병원을 내원하여 근위경골 절골술 후 발생한 퇴행성 변화와 핀 삽입 부위의 골수염 진단을 받았음. ⑧만성 골수염에 대한 부골 제거 및 자가 해면 골이식이 필요하다는 소견에 따라 2013.8.30. 관절경적 변연절제술과 다발성 천공술 및 고정물 제거술을 받았음. ⑨원고는 현재 우측 슬관절 통증 및 우측 경골 간부 통증을 호소하고 있고 20분 이상 보행이 힘든 상태로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이 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 의료상 과실 관련, 1) 수술과정 및 수술 후 감염관리상 과실 여부 : 1차 수술기록상 수술 과정 중 수술 부위에 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특이사항은 확인되지 않고 수술 후 환자에게 발열, 오한, 수술 부위의 농양 등 증상이 있을 경우 감염을 의심해 볼 수 있으나, 수술 후 퇴원하기까지 원고에게 감염 발생을 의심한 만한 소견은 확인되지 않은 점, 1차 수술 중 고위경골절골술을 시행하면서 절골 부위의 안정성을 위해 금속 고정물을 삽입하였는데,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필수적인 고정장치로 꼭 제거하지 않아도 되고 영구적으로 삽입되어 있어도 별 문제는 없으며 통상 고정물의 제거는 골 유합을 얻은 이후에 가능하고 삽입물로 인한 통증이나 해리, 골융해 등 합병증이 있으면 제거하게 되며 환자가 원하는 경우에도 제거할 수 있는 점, 핵의학 검사는 민감도는 높고 특이도는 낮은 검사로, 고위경골절골술을 받은 환자의 경우 수술 부위나 핀 삽입 부위에 열소가 관찰될 수 있고 열소가 나타났다는 위 검사결과만으로 골수염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피고는 MRI검사 결과 골수 내의 부종ㅇ 있고 골막 비후가 관찰되므로 골수염을 의심해 볼 수는 있으나 이는 골절 이후 회복 과정일 수 있고 활력징후 및 혈액검사 등이 정상일 경우 골수염보다는 골절로 봄이 타당한 점, 2차 수술 후 원고에게 예방적 항생제로 파지톤을 투여하였고 퇴원시 경구 항생제 세파클러를 처방하였으며 그 용법 및 용량은 적정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에게 각 수술과정 및 수술 이후에 감염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각 수술 등 원고에게 행한 치료행위 등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골수염 내지 만성 골수염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 2) 무릎연골자가배양 이식술 실패 및 치료시기를 놓쳐 상태를 악화시킨 과실 여부 : 무릎연골자가배양 이식술은 15-50세 사이의 활동기 연령층이며 증상이 있는 대퇴골 내과의 전층연골 병변이 있는 경우 시행할 수 있는 것으로 수술 후 여러 논문 등에서 90%의 환자에서 5년 이상 추시에서 우수한 임상 경과를 보고하고 있으며 장기적인 추시 결과를 도 보아야 하나 현재로서는 좋은 결과가 우세한 상황이고 무릎연골자가배양 이식술과 고위경골절골술을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 수술 부위가 두 군데로 수술시간이 오래 걸리고 수술 후 체중부하에 시간이 오래 걸리기는 하나, 배양된 무릎연골이 잘 자라면 내반슬의 동시 교정으로 장기 추시할 때 좋은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는 이론적 qorudd 있어 최근에 동시 교정으로 장기 추시할 때 좋은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는 이론적 배경이 있어 최근에 동시에 수술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점, 골절로 인하여 골수염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고, 특별히 골수염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정기적으로 엑스레이 검사를 시행하는 등 지속적인 경과관찰을 통해 원고의 상태를 파악하고 있었던 이상 피고에게 골수염 등에 대한 추가적인 검사를 시행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곤란한 점, 미세골절은 일반적으로 별다른 치료 없이 자연적으로 유합됨에도 불구하고 우너고는 그러한 유합이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등에 피고가 원고를 진료하고 있을 당시 이미 무릎연골자가배양 이식술이 실패하였다는 점 및 이로 인하여 원고가 그 치료시기를 놓쳐 원고의 상태가 악화된 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1차 수술과 관련하여 어떠한 의료상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청약서에는 ‘본인은 본인에 대한 수술 마취 검사의 필요성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며 예상 또는 합병증과 후유증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는 취지의 일반적인 내용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1차 수술에 관한 내용은 전혀 나타나 있지 않으며 위 청약서마저 원고의 남편이 서명 날인하였을 뿐이고 그 외 피고가 원고에게 1차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위 수술과 관련된 부작용, 이후 경과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또한, 2차 수술 전 원고로부터 받은 청약서에는 ‘본인은 본인에 대한 수술 마취 검사의 필요성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며 예상 또는 합병증과 후유증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는 취지의 일반적인 내용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2차 수술에 관한 내용은 전혀 나타나 있지 않으며, 위 청약서마저 원고의 남편이 서명 날인하였을 뿐이고, 3차 수술과 관련하여서는 위 청약서도 받지 않았는바, 그 외 원고에게 2차 및 3차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위 각 수술의 필요성 및 수술방법, 부작용, 이후 경과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 대한 1차 수술에 관한 설명의무를 게을리 하였고, 2차 및 3차 수술에 관한 설명의무를 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12,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수술의 내용 및 결과,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의 정도, 기타 사정 (2)*합계 : 12,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