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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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전주지법 2013가단4302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38세 |
| 사건요약 |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진단 하에 경피적 내시경 레이저 성형술을 받은 후 디스크 재발 소견을 보이자 2차례 추가 수술을 받았으나 하지 근력저하와 배뇨곤란 등 후유증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9.3.22. 허리를 다쳐 E의원에서 보존적 치료를 받던 중 좌측 엉치와 하지부위 통증, 경추부 통증이 지속되자 5.14.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신체검진과 X-ray검사 후 약물치료를 하면서 경과관찰을 하였는데, 5.20. 요추 MRI검사 결과 요추 4-5번간 추간판 탈출증과 좌측 요추 5번 신경 압박으로 진단하였음. ③정밀 검사와 치료를 위해 입원 조치하여 5.21. 요추 CT검사와 적외선 체열 검사를 통하여 요추 4-5번 부위 추간판 탈출 진단을 하였음. ④5.22. 국소마취를 하고 경피적 미세 내시경 레이저 요추디스크 감압술(PELD)을 설명하였는데, PELD 수술이 아닌 경피적 내시경 레이저 섬유륜 성형술(PELA)을 시행하였음.(1차 수술) ⑤수술 후 2일째부터 통증이 심해지는 소견을 보이면서 약물과 주사 치료에도 통증이 호전되지 않았는데, 5.27. 요추 MRI검사 결과 수술 부위 디스크 재발 소견을 확인하였음. ⑥5.29. 검사소견, 재수술 필요성과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 전신마취를 하고 미세 현미경 레이저 디스크 제거술을 시행하였음.(2차 수술) ⑦5.30. 요추 MRI검사상 디스크가 모두 제거되어 신경 압박 소견이 없음을 확인하고 보존적 치료를 하면서 경과관찰을 하였음. ⑧수술 부위 통증이 점차 악화되어 6.11. 요추 MRI검사상 디스크 섬유륜 하방으로 디스크성 낭종과 그로 인한 신경압박 소견이 관찰되었음. ⑨6.12. 디스크성 낭종에 대한 주사 천자술을 시행하였는데, 이후 증상이 일시적으로 호전되었다가 다시 악화 소견을 보였음. ⑩6.15. 요추 MRI검사 결과 낭종 크기가 증가하고 신경압박 증상 악화 진단 및 관혈적 낭종 제거술을 시행하였음.(3차 수술) ⑪수술 후 배뇨곤란 증상을 호소하였고, 수액 및 약물요법, 온열요법을 시행하였는데, 6.16. 요추 MRI검사상 디스크 주변과 신경 주변의 낭종이 제거되었음. ⑲6.27. 퇴원 후 원고는 현재 하지 근력저하와 허리 통증, 배뇨곤란 증상을 호소하고 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추간판 탈출증은 신경학적 결손이나 마미증후군이 있는 경우 6-8주간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호전이 없는 경우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1차 수술 당시 원고는 슬관절과 족관절의 심부 건반사 일부 항진 소견이 보이지만, 족관절 간대 반사는 정상이며 하지 직거상 검사는 정상이고 추간판 탈출증 수술 적응증에 해당하지 않은 점, 피고는 1차 쑬 전 원고에게 수술방법과 관련하여 탈출된 디스크를 제거하겠다고 설명하였으나 실제로는 손상된 섬유륜을 소작하고 이에 부수하여 추간판 일부를 제거하였으나 2년 이상 요통이 있고 6개월 이상 보존적 치료에도 호전이 없는 경우, MRI검사상 추간판 퇴행성 변화가 확인된 경우, 추간판 조영술에서 추간판성 요통을 호소하고 섬유륜의 손상이 확인된 경우, 한 분절에서 병변이 있는 경우 시행하되, 추간판 탈출이나 다분절 추간판 퇴화가 확인된 경우 제외되는바, 원고의 경우 섬유륜에 육아조직이 존재하였다는 진단이 없었고, 오히려 추간판 탈출로 진단받은 점을 고려하여 PELA가 원고에게 적절한 수술방법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는 수술적 치료와 PELA의 적응증이 없는 원고에 대하여 PELA를 시행한 것은 부적절한 진료방법의 선택이었고 이후 이어진 재수술과 그로 인한 반흔조직의 신경근 유착으로 척수신경 손상, 그리고 치료하기 어려운 요통과 방사통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원고의 증상에 대한 방안을 선택하면서 합리적 재량 범위를 넘어 의사로서 취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3차례 수술 과정에서 원고의 신경근 손상과 이로 인한 요통과 하지근력 약화, 신경인성 방광의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에 의하면, 신경근 유착 박리시 신경근 손상으로 인한 감각, 운동마비, 심한 경우 신경병적인 통증 등이 유발가능하고 3차 수술 이후 원고의 좌측 둔부-대퇴 부위 통증과 낭종, 신경근 유착과 인과관계는 배제하기 어렵고, 원고의 경우 3차례 수술과정에서 경막손상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3차 수술 이전에는 배뇨장애가 없었으나 3차 수술 받은 이후 비로소 배뇨장애가 발생하였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추간판 탈출의 보존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에 관하여 설명하고 수술적 치료의 적응증에 관하여 설명하였어야 하나, 원고에게 수술적 치료의 적응증과 보존적 치료 가능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은 점, 1차 수술에서 섬유륜의 육아조직을 소작하는 PELA를 시행하면서 이에 부수하여 탈출된 수핵 일부를 제거하였다거나 PELD와 PELA가 유사한 수술이라고 하더라도 두 가지 수술방법을 같은 수술이라고 할 수는 없고 1차 수술 전에 원고에게 PELA에 관하여 설명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점, 3차 수술을 하면서 진료계약상 의무 또는 침습적 의료행위인 수술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수술방법과 후유증 등에 관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었는데, 원고에게 위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당시 경막에 생긴 낭종 제거나 신경근 유착 등은 신경근 손상의 위험이 큰데도 이를 설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원고에게 1, 2, 3차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질병의 증상과 치료방법의 내용과 필요성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음으로써 원고의 선택권을 침해한 잘못이 있다. 3. 소결 :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 공동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진료를 받기 전에 척추에 퇴행성 질환을 앓고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하지장애(맥브라이드 표 척추 V-C, 비뇨생식 II-A-2), 배뇨곤란 ②기대여명 : 40.28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40.5%(중복) ④금액 : 146,440,977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49,943,590원 ②향후치료비 : 16,351,625원 ③보조구비 : 5,732,952원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98,192,283원(196,384,567원×0.5) (4)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와 결과, 과실의 내용과 정도, 원고의 나이와 상태, 기타 사정 (5)*합계 : 128,192,283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