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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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부산지법 2016가단352831 |
| 사건분류 | 처치(주사)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팔꿈치 개방성 활액낭염 등 제거를 위하여 두 차례의 수술을 받았으나 정맥주사 후 통증이 계속되어 척골신경 손상으로 신경차단술 및 물리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좌측 팔꿈치 개방성 활액낭염과 좌측 발목 이물질 제거를 위하여 피고병원에 입원 후 2016.3.29., 4.5. 두 차례의 활액낭제거술, 절개, 배액술 등을 받고 4.6. 퇴원하였음. ②4.11. 내원하여 우측 팔 정맥주사 부위에 통증 등이 계속된다고 호소하여 진료 후 D병원에서 신경차단술 및 물리치료를 받았음. ③원고는 현재 우측 척골신경이 손상되어 우측 손목 관절 및 손가락 관절의 근력이 저하되어 있고, 우측 손목 관절과 우측 손가락 5개의 관절운동이 제한된 상태가 됨. |
| 결과 | |
| 법원의 판단 | 1. 의료상 과실 여부 : 정맥주사로 인하여 척골신경 손상이 발생할 수 있는 원인 중 정맥제의 혈관 외 유출이 발생하는 경우와 주사바늘이 혈관 외 조직으로 잘못 들어가 신경을 손상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의료진이 주의하여 예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원고에 대하여 정맥주사를 함에 있어 주사바늘로 신경을 손상하였다거나 정맥제가 혈관 외로 유출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정맥주사 된 약제 중 유출로 인하여 신경 손상이 우려되는 약제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주사바늘이 혈관 외 조직으로 들어가 신경을 손상하는 경우는 드물고 설명 발생하더라도 좋은 회복을 보이는데 원고와 같이 정맥주사 후 척골신경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우측 척골신경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이 원고에게 정맥주사를 함에 있어 척골신경 손상 가능성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정맥주사 된 약제 중 조직 외 유출로 인하여 신경손상이 우려되는 약제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정맥주사 후 척골신경 손상이 발생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점, 원고가 과거 정맥주사 후 근위축이 발생하였었다는 사실을 의료진이 정맥주사 당시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 대한 정맥주사 당시 척골신경 손상의 발생을 미리 예견할 수는 없었다고 할 것이 이므로 원고에게 척골신경 손상 가능성을 미리 설명할 의무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