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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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6가단5110973(본소)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보행불편으로 내원 후 요추압박골절 등 관찰되어 침상안정 중 하지 혈관폐색, 협착 소견 및 약물치료 중 신경근병증 소견 및 신경차단술 시행 및 침상안정 하였으나 장천공에 의한 복막염 및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당뇨병, 고혈압, 치매와 2010.경 장 수술의 과거력이 있었는데, 다리 통증으로 걷지 못하여 2016.3.18. H병원에 내원하였음. ②검사결과 흉추 9-10번 척추유합술 상태, 요추 2-3-4번 압박골절 등이 관찰되었고, 3.19. 입원하여 침상안정을 유지하였음. ③MRI검사 후 천골부위 부전골절, 흉-요추부 퇴행성 변화 소견을 보이고 감염성 질환 및 척수신경 압박 소견은 없었음. ④3.20. 하지혈관 CT검사 결과 우측 하지 혈관폐색 또는 협착 소견이 관찰되어 약물치료를 하였음. ⑤3.21. 골 스캔 및 요추 CT 및 MRI검사 결과 도일한 소견을 확인하여 3.23. 골밀도검사 결과 골다공증이 진단되어 약물치료를 하였음. ⑥3.25. 하지통증 원인을 감별하기 위해 전기진단검사 결과 양측성 제1천골 신경근병증 소견을 보여 약물치료 후 3.29. 신경차단술을 시행 받았음. ⑦침상안정 상태로 인한 변비 등 예방목적으로 변비약을 투약하고 관장을 시행하거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변비약 투약을 중단하였음. ⑧시술 후 다리 통증은 호전되었으나 3.31. 다량의 혈변이 발견되어 외과 협진, 활력징후검사, 추적혈액검사 등을 받았음. ⑨4.1. 직장수지검사상 양성소견이 있어 위-대장내시경검사를 권유받았으나 결정을 보류하여 복부 X-ray검사상 다량의 변과 기복증이 보이는 소견이 관찰되었음. ⑩4.3. 빈맥 소견이 있고 의식 및 구두반응 저하, 발한 등 증세를 보여 혈액검사, 흉부 및 복부 X-ray 등을 실시하였음. ⑪4.4. 뇌 CT검사상 좌측 뇌경색, 복부 CT검사상 S-장 결장 천공 및 다량의 복강내 공기, 경도의 복막염 소견이 확인되었음. ⑫장 천공과 급성 뇌경색 등 응급수술이 필요함을 설명했으나 보호자들의 수술 거부로 중환자실 입원 상태에서 항생제 투약 등 보존적 치료를 유지하였음. ⑬망인은 장천공에 의한 복막염 및 패혈증으로 혈압저하, 빈맥 등 혈역학적 불안정 상태가 악화되어 5.20.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망인은 다량의 혈변이 발견되었으나 혈변은 대장암, 허혈성 대장염 등에서 흔히 나타나고 당시 대장천공을 의심할 만한 복통, 복부팽만, 오심, 구토, 호흡곤란 등 증상은 없었던 점, 의료진은 혈변 원인의 감별을 위해 단순 복부촬영, 추적혈액검사 등을 했고 금식을 처방하고 내시경검사를 권고했으나 보호자가 결정을 보류하여 시행하지 못했던바, 증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점, 망인은 검사결과 기복증으로 보이는 소견이 관찰되었으나 기복증은 대부분 외인성 원인에 의한 장 천공에 의해 발생하는데 당시 망인에게 수술력이나 외상 등 외인성 원인이 없었으며 일부 환자에서는 장 천공 없이도 기복증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면 기복증 소견이 관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장 천공을 의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의료진은 장 천공의 진단 여부와 별개로 장 천공에 상응한 금식, 수액요법, 항생제 치료 등을 시작하면서 복부 CT검사를 시행하였는바, 대응조치나 검사의 시행에 있어 잘못을 하거나 지연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의료진은 장 천공과 급성뇌경색 등에 대해 응급수술이 필요함을 설명했으나 보호자들의 거부로 수술을 하지 못하고 항생제 투약 등 보존적 치료만을 유지할 수 있었고, 위 상황에서 이는 적절한 치료였다고 보인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이 장 천공에 의한 복막염 및 패혈증으로 사망하게 된 것이 의료진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의료행위에 있어서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본소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