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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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5나2076026 |
| 사건분류 | 처치(감염)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좌측 둔부 점액낭염 진단 하에 검사 및 주사치료를 받고 입원 치료 후 퇴원하였으나 증상 악화로 타병원에 내원하여 좌골 정맥낭염 진단을 받고 절개배농술 및 변연절제술을 받은 후 골수염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2.5.13. 보행 시 좌측 둔부에 통증이 느껴져 5.14. 피고1.병원에 내원하여 좌측 둔부 신체검진 및 둔부 X-ray검사를 받았음. ②검사 결과 별다른 이상소견이 관찰되지 않자 해열소염진통제 유니페낙주를 근육주사 후 모빅캡슐 등 3일분 처방을 받았음. ③5.16. 피고1.병원에 내원하여 다리를 들어올리기 힘들 정도의 좌측 둔부 통증을 호소하여 11:25 고관절 MRI검사 결과 좌골 점액낭염 진단을 받았음. ④14:39 흉부 X-ray검사, 소변검사 및 혈액검사도 각 실시하여 활동성 폐 병변이 관찰되지 않았고 미세혈뇨 소견이 관찰되었음. ⑤백혈구 수치가 7,600개/㎕, 적혈구 침강속도 10mm/hr로 측정되어 감염 소견은 확인되지 않았음. ⑥12:27 통증유발점 주사치료(TPI)를 받은 후 15:10 입원하였는데, 5.17. 08:00 둔부 통증은 완화되었으나, 양측 무릎 통증으로 불편감을 호소하였음. ⑦08:51 무릎, 골반 및 양측 X-ray검사를, 09:23 양측 무릎 MRI검사를, 18:49 경추 MRI검사를, 17:42 CRP검사를 각 시행하였음. ⑧무릎, 골반 및 요추 X-ray검사, 양측 무릎 및 경추 MRI검사에서 별다른 이상이 없었고, CRP 수치 1.51mg/㎗로 상승된 것을 확인하였음. ⑨20:00 37.5℃ 미열과 오한, 인후통을 호소하기 시작하였고 20:45 해열소염진통제 타세놀이알서방정과 인후염치료제 탄툼을 처방하였음. ⑩22:00 무릎 수술 및 수술 전후 검사를 위해 금식을 하였고 5.18. 01:40 37.1℃, 06:00 36.7℃로 정상체온을 회복하였음. ⑪11:20 체온이 다시 37.8℃로 상승하였고 협진 결과 요로감염 임상증상 늑골척추각 압통 소견이 확인되었음. ⑫항생제 세파제돈주, 해열소염진통제 토라렌주, 타라셋정을 각 투여하고 13:30 복부 초음파검사, 심초음파검사, 도플러검사, 소변검사를 각 시행하였음. ⑬5.19. 06:00 체온이 39.0℃로 측정되자 얼음주머니를 적용하고 테피드 마사지를 시행하고 타세놀이알서방정을 투약하였음. ⑭08:00 체온 37.2℃로 호전되자 13:00 퇴원 조치하여 퇴원약으로 항생제 씨폭신정, 해열소염진통제 타세놀이알서방정, 이부프로펜정 등을 처방하였음. ⑮5.23. 피고1.병원에 다시 내원하여 좌측 둔부 통증은 호전되었고, 무릎 수술은 6월경 받기를 원한다고 하였음.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판단건대, 1) 피고1. 병원의 과실 관련, 가) TPI 시술 과정 중 감염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술기상 과실 여부 : 원고에게 나타난 좌측 좌골돌기 골수염 등 감염증상은 ㅅ병원에서 시행한 균배양검사 결과 Parvimonas micra 및 Prevotella intermedia에 의한 것임이 확인된 점, 혐기성 세균으로 피부에 장기간 정착하기보다는 구강 내 또는 위장관에 균무리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피부를 경우한 침습적인 시술이나 수술을 통한 감염 가능성은 의학적으로 매우 희박한 점, Parvimonas micra 및 Prevotella intermedia는 정상상재균으로 건강한 사람에게는 쉽게 질병을 일으키지 못하지만 환자의 면역력이 크게 저하된 상태에서는 정상적인 집락장소로부터 벗어나 혈류를 통해 다른 원발 부위로 전이되어 감염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것인바, 원고의 위 감염증상이 일시적이고도 급격한 면역력 저하에 따른 기회감염에 해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침습적 시술이나 수술로 인한 감염의 경우 통상 원인균의 잠복기는 7-10일 정도인데 원고의 경우 TPI 시술을 시행한 다음날부터 발열증상이 나타난 점, 원고가 ㅅ병원에서 좌측 좌골돌기 골수염 등 진단을 받은 것은 TPI 시술이 시행된 후 4주 가량이나 지난 때여서 Parvimonas micra 및 Prevotella intermedia에 의한 감염시기도 명확하지 않은 점, TPI 시술 과정에서 피고1.병원의 감염관리가 미흡하였다거나 부적절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TPI 시술 이후 원고에게 골수염 등 감염이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위 감염이 TPI 시술 과정에서 감염관리 소홀이나 술기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나) TPI 시술 이후 감염을 진단하지 못하여 증상이 악화되어 방치하였는지 여부 : 피고1.병원의 진료기록지상 원고가 입원치료를 받는 동안 TPI 시술 부위 통증을 호소하였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으며, 그밖에 원고가 입원기간 동안 호소한 발열, 무릎 통증, 오한, 인후통 등 증세에 관하여는 진료기록지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 사실로 미루어 피고1.병원 의료진이 원고가 TPI 시술 부위 통증을 호소한 사실만을 의도적으로 진료기록지에 누락시켰다고 여겨지지는 않는 점, 원고의 발열증상을 요로감염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해열제, 항생제 등의 치료를 하였는바, 의료진의 위 진단이나 처치가 의학적으로 부적절하였다고 보이지는 않으며 나아가 의료진이 원고에게 발열증상이 나타난 이후 추가로 혈액검사, 시술 부위에 대한 MRI검사 등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입원기간 중 원고에 대한 진단 및 경과관찰을 게을리 하여 그 증상을 방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원고는 피고1.병원을 내원하여 진료를 받으면서 담당의에게 둔부 통증이 호전된 사실을 이야기하였을 뿐 발열이나 TPI 시술 부위 통증 등 감염을 의심할 만한 임상증상을 호소하지 않았고, 다시 피고1.병원을 내원하여 진료를 받으면서 담당의에게 둔부 통증을 호소한 사실은 있으나 이때도 발열증상을 호소하지는 않았으므로 의료진이 당시 원고에게 감염에 의한 골수염이 발생하였다고 예상하기는 어려웠으리라고 여겨지고, 항생제 투약을 중단하고 해열소염진통제 등을 처방하면서 외래에서 경과관찰을 계속하기로 한 조치 역시 부적절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원고가 Parvimonas micra 및 Prevotella intermedia에 감염된 시기나 그 감염경로 등이 불분명한 이상 치료를 받는 기간 동안 원고에게 감염이 발생한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TPI 시술 이후 원고의 감염을 진단하지 못하여 증상이 악화되도록 방치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에게 발생한 Parvimonas micra 및 Prevotella intermedia 감염에 의한 좌측 골발부 골수염, 좌측 하지 근위부 근 위약 등 결과가 TPI 시술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위 법리에 비추어 의료진이 원고에게 TPI 시술을 시행할 경우 예상되는 후유증 내지 부작용 등에 관하여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2.병원의 과실 관련, 가) 진료상 의무를 해태한 과실 여부 : 피고2.병원 의료진이 혈액검사 결과를 확인하는 데 불과 1시간 정도 소요된다는 사실을 미리 설명하였더라면 원고가 혈액검사 이후 귀가하지 않고 대기하다가 검사 당일 혈액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원고가 혈액검사 후 1시간 내로 검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그 자체로 선뜻 수긍할 수 없는 점, 의료진이 원고에게 항생제를 처방하지 않은 것은 그때까지 원고에 대한 혈액검사 결과가 보고되지 아니하여 감염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기에 우선적으로 좌골 점액낭염 치료에 필요한 소염진통제만을 처방한 것이어서 이를 두고 의료상 과실이라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원고에게 입원을 권유하지 않고 혈액검사 결과에 대한 고지를 지연하는 등 원고를 성실하게 진료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진료기록지의 허위 작성 여부 : 원고는 피고2.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다음 진료일을 예약해 두었다가 전화를 하여 통증을 호소하며 당일 내원하기로 하였다가 다시 전화하여 직장 근무시간을 이유로 당초 예약한 날에 내원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고, 의료진이 진료기록지를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원고가 전화하여 당일 내원하기로 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의료진이 진료한 다음 그로부터 1주일 뒤에 내원하도록 한 조치와 다음 진료일 이전에 미리 원고에게 혈액검사 결과 즉시 또는 전화나 문자 등으로 통보하지 않은 것에 과실이 없으므로, 의료진에게 원고의 현 장해 발생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중앙 2013가합152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