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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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 2015가합108817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20세 |
| 사건요약 | 오토바이 사고로 외상성 골절 등 상해를 입어 응급실 후송되어 검사결과 다발성 골절 및 혈흉에 대한 수술적 치료를 받은 후 퇴원하였으나 우측 요골골절이 발견되어 우측 상반신경총 부전마비의 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4.5.1. 군대 휴가 중 오토바이를 타다가 교통사고로 외상성 혈기흉, 신장파열, 간파열, 심장타박, 폐타박, 갈비뼈 골절 등 상해를 입었음. ②02:35 피고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의식저하 상태, 혈압 78/44mmHg, 맥박수 100회/분, 호흡수 26회/분, 체온 36.0도로 측정되었음. ③체내 활동성 출혈이 관찰되자 대량 수혈을 하였는데 복부 CT촬영상 출혈의 원인은 우측 신장손상으로 확인되었음. ④응급처치 후 중환자실에 입원시켜 다발성 갈비뼈 골절과 동반된 혈흉에 대하여 흉관삽입술과 기도관 삽입술, 우측 신장적출술, 강심제 승압제 안정제 투여, 기계인공호흡 등 상태를 안정시켰음. ⑤5.10. 폐상태가 호전되고 자가호흡이 회복되어 기도관 및 인공호흡기를 제거하여 자가호흡을 하였음. ⑥5.12.부터 의식이 회복되기 시작하여 5.13. 의식이 명료하게 되었고 5.16. 일반병실로 전실하여 치료하였음. ⑦5.27. X-ray촬영 결과 우측 요골골절 및 원위 요골-척골관절 간격의 증가가 나타났으나 우측 상반신경총 부전마비에 대한 재활치료를 처방하였음. ⑧6.4. 퇴원 조치하여 7.2. 우측 요골간부골절을 확인하여 우측 요골간부골절상과 가골이 형성된 부정유합 소견을 확인하였음. ⑨부정유합된 부위 가골을 제거하여 정복 후 금속판 내고정술을 권유하였으나 수술적 치료를 거부하였음. ⑩7.10. ㅇ병원에 내원하여 X-ray검사 결과 우측 요골 부정유합 진단을 받고 7.15. 교정 절골술을 받았음. ⑪우측 요골 골절부의 가골을 제거하고 요골의 정렬을 회복하여 골이식 후 금속판 고정을 하여 요-척관절 정복을 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원고의 전신 상태 등을 판단하였을 때 늦어도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긴 이후 원고의 우측 요골골절 등에 대한 수술적 치료가 가능하였던 점, 의료진은 원고의 우측 요골골절을 발견하지 못한 결과 원고는 X-ray 검사일부터 약 1.5개월이 경과하여 수술을 받게 된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은 X-ray검사 결과 나타난 원고의 우측 요골골절 등을 발견하지 못하고 이에 대하여 적절하게 치료하지 아니하여 치료를 지연시킨 과실이 있다. 또한, X-ray 검사결과 의료진이 실시한 검사를 비교하였을 때 가골 형성이 상당부분 진행된 점, 당시 수술을 시행하는 것보다 수술을 시행하는 것이 더 어렵고, 추가적인 연부조직 손상 등의 발생, 적절치 않은 자세에서 장기간의 고정으로 인한 팔꿈치와 손목의 운동장애, 골간막이 좁아지는 등 구축으로 인한 회내전 및 회외전 운동의 장애가 유발될 가능성이 더 큰 점 등에 비추어,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원고의 후유증이 의료진의 진단상 과실이 아닌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병원의 진단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후유증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의료진의 과실은 진단 지연에 있으므로 손해의 범위도 진단 지연으로 인한 손해로 제한되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우측 요골(부정유합) ②기대여명 : 58.94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4.7% ④금액 : 72,807,894원 (2)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43,684,736원(72,807,894원×0.6) (3)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연령, 성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치료경과, 제반 사정 (4)*합계 : 48,684,73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